TPP 가입하면 우리가 억지로 먹어야 하는 식품들

[경제뉴스 톺아보기] 자동차 수출에만 관심 농민 관련 보도 전무… GMO·방사능 위험 식품들 빗장 풀린다

[미디어오늘 문형구 기자]

7일 조간신문들도 전날에 이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그만큼 향후 TPP가 미칠 광범위한 영향력과 경제적, 지정학적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예상대로 조중동 등 보수언론은 한국이 더 일찍 TPP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질타하거나 지금이라도 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논조를 폈다. 그러나 진보로 분류되는 일간지들 역시 신중론을 펴거나 산업별 수출경쟁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TPP는 철저한 '비밀주의'하에 추진되어,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들은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극히 일부의 조항들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식품 안전이나 의료민영화, 국공유기업에 대한 무력화 등 우리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내용들이 벌써부터 드러나고 있다.

GMO·방사능 위험 식품들 빗장 풀려

▲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6월 발간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수입 현황과 시사점'의 내용 일부.

가장 가깝게는 TPP 가입이 불러올 식생활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GMO의 재배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왔다. 그러나 수입곡물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경부터 GMO 대두(콩)와 옥수수, 카놀라, 가공식품 등이 들어오고 있는데 수입 대두의 GMO 비율은 2012~14년 기간 72%에서 77%로 옥수수는 같은 기간 43%에서 52%로 증가했다. 수입 가공식품에서도 역시 GMO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잘 알려진 바 GMO 섭취의 안전성은 검증된 바 없으며 동물실험에선 GMO와 이를 생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글리포세이트 내지 니노익 성분의 제초제가 각종 암과 불임, 자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드러난바 있다. 지난달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는 '차코의 눈물'편에서 미국 몬산토사 등의 GMO를 생산하는 아르헨티나 차코 지방 주민들이 각종 암과 뇌성마비, 이상질병에 걸리고 신생아의 30%가 기형아로 죽어가는 참상을 방영했다.

TPP는 현재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미국의 요구를 관철하는 무대가 될 것이고 쌀을 포함해 수입산 GMO의 전면적인 확대가 예상된다. 수입된 GMO가 GMO인지의 여부를 표시하는 최소한의 규제 역시 미국의 기준에 따라 점차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도 GMO 표시는 예외조항이 많아 우리가 섭취하는 식품에 GMO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TPP가입을 추진해온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 7월 1일부터 발효한 바 있는데 이는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한국의 TPP 참여에 대해 선결조건으로 요구한 것이다. 이 협정에 의해 한국의 유기농 인증 기준이 약화되어 수출 제품에 대해선 5%의 '비의도적 혼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수입산 미국 제품에 대해서는 불검출원칙을 적용하지만 양측의 조건을 다르게 적용해 놓은 것으로 비춰, TPP가입시 유기가공식품에도 GMO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쌀 역시 유사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농민신문에 의하면 지난달 8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박수철 GMO개발사업단장은 "올해 안에 GMO 벼(쌀)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은 산업용 쌀에 대한 안전성 심사이지만, 곧 밥상용 GMO 쌀에 대한 상용화 계획도 포함됐다. GMO 고추, GMO 잔디의 허용도 추진중이다.

두번째로 TPP 가입은 한일FTA 체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므로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수입금지되고 있는 수산물의 경우에도 수입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산 및 인근 수산물 들에선 세슘을 비롯한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들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경우에도 이같은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GMO나 일본 방사능 수산물 뿐 아니라 잔류 농약 허용 기준치나 식품첨가물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많은 조항들이 TPP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TPP가 위협하는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의 목소리를 내온 것은 다름아닌 농민단체들이다. 그러나 TPP협정이 타결된 지 이틀이 지나도록 아직 농민들의 목소리나 GMO 등의 식품 안전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는 나오지 않고 있다.

동아일보만이 6일자 '한국 TPP 가입 '산 넘어 산''이라는 기사에서 "미 일부 농어민 단체는 "TPP 졸속 가입에 반대한다"며 강력 대응을 선포한 상태다. 한국이 TPP에 가입하려면 쌀, 쇠고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등과 관련해 상당한 양보가 불가피해 농어업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 이하 전농)은 6일 성명서를 발표해 "(TPP는)미국이 일본의 안보법(전쟁법)을 지지하면서 이끌어 낸 것으로 어느 협정보다 사악한 협정"이라며 TPP가입을 추진할 시 "오는 11월 14일 전국농민대회를 기점으로 농민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정치권을 심판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TPP 가입 저지와 쌀 개방 반대 등을 걸고 시군단위 농민대회를 거쳐 11월 전국농민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다음은 10월 7일자 눈여겨볼만한 경제 뉴스들이다.

문화일보는 3면에서 'TPP 공백… RCEP로 '돌파구' 열어야'라는 기사에서 "경제 실리 측면에서 중국,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인도 등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RCEP의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매력적"이라며 오정근 건국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우리에게 실리가 되는 방안으로 RCEP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는 5일 발표된 한국은행의 데이타에 근거해 "가계가 생계비 마련을 위해 빌린 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주택담보대출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받은 서민들이 맞게 되는 후폭풍은 치명적"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금융권의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7월 기준 155조9천억원으로 2010년 137조8천억원에서 크게 증가했다. 2금융권에선 2013년 9월 112조4000억원이던 신용대출이 지난 7월 139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한겨레는 한국소비자원의 '2015 한국의 소비생활지표'를 인용해 "같은 '중산층' 가운데서도 자신을 '중상층'으로 여기는 사람은 줄어든 반면 '중하층'으로 여기는 사람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20살 이상 소비자 25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해 조사에서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65.2%로, 2013년의 62.5%에 비해 2.7%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중산층 가운데서도 잘사는 축(중산층 '상')에 속한다는 응답은 3%포인트 감소했으며 '중산층 하'는 5.7%포인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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