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주차장 전수조사' 나선 이유는?

입력 2015. 10. 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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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경찰이 대형마트나 아파트 주차장 등 여성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장소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수 조사에 돌입하기로 7일 결정했다.

경찰청은 이날 강신명 청장이 주재하는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생활치안 강화대책 및 복무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했다.

경찰이 주차장 전수조사란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된 데에는 최근 발생한 김일곤의 ‘트렁크 시신 사건’의 영향이 크다.

이를 계기로 대형마트나 아파트, 백화점의 주차장이 여성 겨냥 범죄의 사각지대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특히 여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여성전용 주차장은 남성 출입에 제한된다는 특성이 오히려 범죄 대상을 물색하는데 용이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으로 ‘제2의 김일곤 사건’이 발생하지 말란 법도 없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돼 왔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단 한번의 안이함과 소홀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생활치안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경찰은 12일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아파트 주차장 등 여성 대상 범죄에 취약한 장소를 다음 달 22일까지 자치단체와 합동 전수 점검한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주와 협의해 CCTV 설치, 경비인력 증원 등 방범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보복과 같은 구체적인 위험에 노출된 피해자와 목격자는 관할 경찰서가 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하게 해 신변경호, 임시숙소 제공, 위치추적장치 대여 등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여성 대상 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경고나 제지 등 보호 조처를 하도록 했다.

피해이전 단계라도 지속적인 가해 위험이 있으면 현장에서 격리 등 실효성 있는 조처를 할 수 있게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트렁크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김일곤은 지난 8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대형마트 여성전용 주차장에 잠복해 있다 한 30대 여성에게 다가가 흉기로 위협, 납치를 시도한 바 있다.

여성전용주차장은 당초 여성 운전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의 호텔들이 성폭력 등 여성 고객들의 위험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엔 1990년대에 처음 들어왔다.

이후 서울시가 2008년 공영주차장 10개소 등에 여성전용 공간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2009년엔 30면 이상 주차장에 여성전용 자리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면서 본격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성전용이란 사실이 노출돼 있다 보니 범죄자들이 타깃으로 삼기 쉽고, 이들이 범행시 주위에 여성들만 있을 거란 생각에 더 대담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이곳에선 여성의 차량이나 옷차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력을 가늠할 수 있어 부유층 여성들이 주요 공략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마포의 한 대형마트에선 한 30대 남성이 외제 승용차에 타려던 여성을 납치하려고 시도했다.

결국 미수에 그쳤지만, 이 남성은 대형마트 주차장을 돌며 외제차량을 타고 다니는 여성만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여성전용 주차장의 구획마다 설치된 대형 기둥들은 폐쇄회로(CC)TV나 마트 직원들의 시야로부터 자신을 은폐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인의 입장에서 보면 여성전용 주차장이 차종과 옷차림으로 경제력을 파악할 수 있어 오히려 피해자를 물색하기 쉬운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또 밀폐된 공간이고, 벽과 기둥이 있어 숨기 쉽고 조명도 어둡다는 점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여성전용 주차장을 폐지할 필요는 없겠지만, CCTV를 늘려 감시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요원을 보강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여 운전자들 사이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운전경력 5년인 서울에 사는 주부 오모(38) 씨는 “예전부터 마트나 백화점에서 여성전용 주차장은 어두 껌껌해서 잘 이용하지 않았다“며 “야외에 노출된 여성전용은 몰라도 지하에 있는 주차장은 아무리 안전하게 한다고 해도 있을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에서의 범죄 발생 빈도는 점점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 3448건에서 2013년 3551건으로 2년새 100건 넘게 증가했다. 살인 등 강력범죄도 2013년에 이곳에서 19건이나 발생됐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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