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정화 강행시 '유신잠재세력' 규정짓고 저지투쟁"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편성 약속 지켜야"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편성 약속 지켜야"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서혜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7일 "정부여당이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강행한다면 유신독재의 향수를 느끼는 유신잠재세력으로 규정짓고 저지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유신독재 시대, 비이성의 시대로 되돌리려는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다던 정부와 새누리당이 역사 국정교과서 밀어붙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왜곡을 넘어서 이제는 친일, 독재의 후손들이 친일, 독재를 정당화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역사의식을 길들이고 통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그만두라"며 "감추고 미화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 국정교과서는 독일의 경우 나치 시대, 일본은 군국주의 시대, 우리나라에서는 유신 때만 했던 일이고, 지금 북한이 하고 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 했거나 하고 있는 제도이고 정상적인 나라에선 하지 않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누리과정' 경비를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로 명시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된 것과 관련, "당장 내년부터 누리과정이 중단되는 대란이 예상된다"며 "초중고 전체의 교육재정까지 송두리째 흔들릴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이 완전히 파탄 나면서 초중고 학생들은 여름에는 찜통교실, 겨울에는 냉골 교실에서 생고생을 하고 있고, 노후 화장실을 못고칠 정도로 교육환경이 나빠졌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한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아무리 진보교육감들이 맘에 안들어도 대통령 간판공약인데 이럴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완전책임제를 약속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닌 박근혜 대통령 자신 으로,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팽개치고 나라의 미래를 말할 수 없다"며 누리과정 예산의 전액 국고 편성 약속 이행 및 시행령 규칙 개정 중단을 촉구하면서 "새누리당도 나몰라라 하지 말고 지방재정특위를 통해 해법을 찾는 자세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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