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방미 숙제 커졌다..북핵·TPP 등 과제 산적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오는 16일로 다가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때보다 큰 숙제를 안게 됐다.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과정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외교ㆍ안보 분야의 근간인 한미동맹 재확인부터 북한의 핵ㆍ장거리로켓 등 도발 문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로 미국과 일본의 안보에 이은 경제동맹 강화 대응 등 굵직굵직한 의제가 산적해 있다.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한미관계와 앞으로 중점 추진 과제를 정리하는 형식의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당 창건일 이후로 연기한 北 핵ㆍ로켓 공조는=북한ㆍ북핵문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핵심의제가 될 전망이다.

한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차 한국을 방문한 미 국무부의 2인자 토니 블링큰 부장관은 지난 6일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예방하고 조태영 외교부 1차관 면담을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났을 때에도 북한문제에 대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블링큰 부장관은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에 의해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매우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란 핵협상 타결을 거론한 뒤 “이란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신뢰에 기초해 나오면 여전히 협상에 열려 있다”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인식에 기초해 북핵문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CVID) 방식 해결을 강조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간 전략적 대화를 긴밀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다. 북한은 애초 시사했던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전후 장거리로켓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핵ㆍ장거리로켓 개발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4일 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발표한 논문에서 “우리 식의 위력한 최첨단 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자위적 핵 억제력을 부단히 강화해나가며 전민항전 준비를 철저히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한중ㆍ한일관계에도 영향=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한국 외교ㆍ안보의 또 다른 핵심축인 한중관계와 한일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박 대통령의 지난달 중국 항일(抗日)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와 열병식 참석으로 미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한국의 ‘중국경사론’ 불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는 한미관계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한미관계에 불안정성이 내포돼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며 “박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통해 얻은 균형외교 성과는 이번 미국 방문에서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는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들며 은근히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청샤오허 인민대 교수는 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한미일 3국간 동맹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게 중국 정부의 오래된 정책적 입장”이라며 “중국이 박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 유일하게 우려하는 사항이 바로 사드 배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이 빠진 미국과 일본 중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 이후 대응도 관심사다.

일본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미국의 묵인 아래 안보법을 개정하는 등 안보동맹에 이어 TPP협상 타결로 경제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의 경제적 타격뿐 아니라 외교ㆍ안보 소외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미국 방문기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평가하면서 TPP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 언급을 내올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올 들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이후 이어진다는 점에서 내용은 물론 의전과 경호 등 세세한 부분에서도 비교될 수밖에 없다는 점 역시 또 하나의 부담이 되고 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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