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난민 수십만명 유럽 추방계획 비밀리에 추진"

英 더타임스 "EU '본국이 난민 수용하도록 원조·비자 압박' 주문"

英 더타임스 "EU '본국이 난민 수용하도록 원조·비자 압박' 주문"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유럽연합(EU)이 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난민 수십만 명을 수주 내에 본국으로 송환하는 계획을 비밀리에 수립했다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더타임스가 입수한 EU 문건에 따르면 EU는 7일 열릴 내무장관 회의에서 회원국들에게 더 많은 난민을 본국에 송환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난민의 본국 송환율이 높아지면 현재의 '비정상적인 이민' 증가세가 억제될 것이라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유럽에 들어온 난민 가운데 40만 명 이상이 난민 심사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돼 이들이 추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에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전쟁 국가에서 피난온 난민들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원활한 난민 송환을 위해 EU 국경관리기관인 프론텍스에 특별 본부를 만들 예정이며, 국제법에 따라 난민을 송환하지 않는 회원국은 EU 집행위원회로부터 벌금 등의 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 문서에서 EU는 "회원국은 체계적으로 송환 결정을 내리고 이를 실행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며 "또 불법 체류 중인 제3 국적자를 확인해 돌려보내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U는 또 난민 심사에서 탈락한 난민들이 추방을 피해 달아나지 않도록 난민들을 미리 구금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아울러 난민 출신국가들에서 송환 난민들을 차질없이 수용하게끔 개발원조와 무역협정, 비자 논의 등도 적극 활용하라고 제안했다.

가령 니제르나 에리트레아 등 아프리카 빈국이 자국 난민 수용을 거부할 경우 이들 국가에 제공하는 원조를 끊겠다고 일종의 위협을 가하라는 것이다.

더타임스는 솅겐조약 가입국이 아닌 영국의 경우 EU의 이 본국 송환 계획을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이민과 난민에 강경한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장관이 칼레 난민 위기 해소 등을 기대하며 이 계획을 지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EU의 계획에 대해 유럽의 인권감시단체인 스테이트워치의 토니 버니언은 "전쟁과 박해, 가난을 피해 달아난 난민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다. 본국 송환 정책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mihye@yna.co.kr

☞ 마약왕 구스만, 트럼프 목에 현상금 1억 달러?

☞ 경찰 "타워팰리스 쓰레기장 1억 수표 주인확인"

☞ '살인.암매장에 사기대출'…여대생.미성년자 낀 일당 검거

☞ 빚 때문에 장모 살해한 사위 징역 18년 확정

☞ 20대 아르바이트생 성추행한 대학교수 검찰송치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