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또 결론도출 실패..13일 시한 넘겨 무력화 우려

획정위원들 여야 대리전..향후 구성방식 변경 주장도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장(왼쪽 두 번째)과 위원들이 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획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획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하한 인구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방안과 자치구·시·군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농어촌 지역 배려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5.10.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박응진 기자 = 20대 총선의 선거구획정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6일 내년 총선 지역구 의석수에 대한 합의도출에 또 다시 실패하면서 선거구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시한인 오는 13일을 넘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획정위는 오는 8일 재차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린 뒤 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획정위원들간 이견이 여전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해 보인다.

선거구획정위는 전날 저녁 서울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지난 2일에 이어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 2시간 넘게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획정위원들은 전체 지역구 의석수를 19대 국회와 동일한 '246석'으로 한다는 것과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한다는 데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자치구·시·군 분할금지 원칙의 예외지역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놓고 획정위원들간 입장차가 엇갈렸다.

일부 위원들은 분할금지 예외지역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자는 입장을 낸 반면 다른 위원들은 '게리멘더링(자의적인 선거구 조정)'의 소지가 있는 만큼 분할금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고 한다.

다만,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의 또 다른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하한 인구수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안에 대해선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획정위원들간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오는 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주를 이루고 있다.

획정위내에선 오는 8일까지 지역구 의석수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물리적으로 법정시한내에 획정안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독립기구화한 획정위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엔 획정위 구성 방식에 근본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위는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각계로부터 추천받은 45명 중 8명을 추려 획정위를 구성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가상준 단국대 교수와 강경대 신라대 교수를 추천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정성 시비 우려를 이유로 추천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획정위는 중앙선관위가 추천한 김대년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이 사실상 여야 4명씩으로 갈려 있는 분위기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가·강 교수에 더해 김동욱 서울대 교수(한국행정학회 추천)와 한표환 충남대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추천)는 여당 성향으로 분류되고,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와 이준한 인천대 교수(한국정당학회 추천), 조성대 한신대 교수(참여연대 추천), 차정인 부산대 교수(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등 4명은 야당 성향으로 꼽힌다.

이처럼 획정위원들이 정치권의 대리전을 벌이면서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획정위가 지난 2일 지역구 의석수를 확정하겠다고 공언했었다가 '결정 연기'를 요구한 여야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려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7일 뉴스1과 통화에서 "획정위가 사실상 여야 추천 인사들이 4명씩으로 갈려 있는 상황에서 위원 3분의2가 찬성해야 의결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획정위원들간 입장이 맞서면 합의안 도출이 불가능한 구조"라며 "획정위원들이 정치권의 아바타처럼, 양쪽 정파를 대변하고 있는데 무슨 결론이 나겠느냐. 이렇게 운영할 것이었다면 독립기구화는 왜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도 "획정위원들에게 끊임없이 입김을 행사하는 여야 정치권도 문제지만, 여야 눈치만 보고 정파적 입장만 대변하는 획정위원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향후 획정위 구성 방식 자체를 추천 주체가 각 3명씩 추천하는 등의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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