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美 참여 선언 때 6, 7개국 불과, MB정부 개방 홍역으로 추진 힘든 상황"

[TPP 참여 뒷북 논란]

김종훈 당시 통상본부장 '실기' 반박

"한국 가입 배척할 회원국 없을 것"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로 2008년 미국이 TPP 참여를 선언했을 당시 한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TPP의 문을 두드렸어야 한다는 ‘실기(失機)’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2007~2011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던 김종훈(사진) 새누리당 의원이 “2008년 당시에는 관심을 TPP로 돌리기 쉽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6일 한국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2008년 당시에는 미국을 포함한 6, 7개 나라만 참여하고 있었다. 지금처럼 12개국이 다 갖춰져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겠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TPP가 처음에는 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등 (경제규모가 작은) 4개국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뿐 아니라 다른 어느 나라도 TPP에 주목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미국이 TPP 참여 선언을 한 배경에 대해 김 의원은 “미국이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잘 진전이 되지 않고,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태평양 쪽으로라도 활로를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당시 이명박 정부는 촛불 시위 등 대외개방에 대해 호되게 홍역을 치렀다”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중국과의 FTA 협상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2008년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그는 “중국이란 나라(의 견제)가 워낙 만만치 않았다”면서 “우리가 TPP 참여를 생각할 무렵 TPP는 이미 미국 주도로 넘어간 상황이었는데, 당시 미국은 일본과의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한국과는 나중에 얘기하자’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그렇게 미뤄지다가 지금까지 오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한국의 TPP 가입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봤다. “TPP 참가국이 ‘12개국 이후로는 참여국을 받지 않는다’고 선언한 적이 없다. 기존 가입국들이 동의하면 문호를 여는 건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한국은 세계적으로 무역 규모가 큰데다, TPP 가입국 중 한국에 악감정이 있어서 적대적으로 배척할 만한 나라는 없다“며 “일본 역시 우리와 양자 FTA를 하자고 했던 곳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이어 “TPP 협상이 타결됐지만 각국 정치권의 이해득실 논란으로 발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그 기간 동안 우리 정부는 입장을 정리해서 가입 준비를 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그는 “TPP에 들어가면 일본과 양자간 FTA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워낙 대일(對日) 무역적자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가입 비용’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김 의원 판단이다. 김 의원은 “가령 한미FTA는 상품 양허 수준이 쌀 등 특수한 경우만 제외하면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면서 “TPP 타결 내용을 살펴보긴 해야겠지만, 한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쌀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양허(관세 인하ㆍ철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지 협상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mailto: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