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농어촌 배려' 합의했지만..방법론은 '평행선'

與 "비례줄이고 지역구 늘려야"..野 "의원정수 소폭 늘릴 필요"

여야가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방법론을 놓고는 여전히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여당은 의원 정수(현행 300석)를 동결시킨 채 비례대표를 줄여서 농어촌 지역구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은 국민여론이 수용할수 있는 범위에서 의원 정수를 소폭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결국 타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재차 '의원정수 증원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 의원은 6일에도 한 방송에 출연해 "의원정수는 경우에 따라 탄력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 "그 부분(의원정수 300명)을 고정시킨다면 해법을 못찾을 수도 있다. 조정한다면 물론 최소범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수 확대 범위로 5석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당 혁신위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위한 의원정수 증원 문제를 꺼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소폭의 증원은 여론이 수용할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렸다.

당시 혁신위와 이 원내대표는 69석과 90석 증원을 언급했다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지나치게 많은 숫자였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표면적으로는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여당 정개특위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새누리당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밝혔다.

이는 야당 혁신위가 증원 카드를 꺼냈을때 "혁신이 아니라 반(反)혁신적, 반(反)개혁적 발상"이라고 여당이 강력 비판하고 나선 전력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스스로 발언의 부정하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여당은 속으로는 증원 문제를 크게 반대하지 않는 기류도 없지 않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이 너무 세게 증원 문제를 반대해놔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며 "하지만 논의과정에서 증원 카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꽉막힌 선거구 획정 논의를 풀기 위해선 '의원 정수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전제로 비례대표 의석 일부를 줄이는 방법을 놓고도 이견이 여전하다. 서로가 얻으려는 부분을 많고, 내주려는 부분은 적기 때문이다.

일단 여당은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 자체에 부정적이다. 다만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야당이 안을 내면 받을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기기는 했다.

여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259개(현행 246개)로 늘리는 방안을 유일한 '농어촌 지역구 문제'를 해결한 방법으로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이 '지역구 의석수 두자릿수 확대'를 관철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이미 사실상 지역구 246석 동결쪽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상하한선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이다. 하한선을 낮출 경우 농어촌 통폐합 지역구가 5석 정도 줄어드는 효과를 볼수 있다.

그러나 획정위 안에서 거론된 시·군·구 분할 허용에 대해선 여야 모두 반대하고 있다.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steel@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