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을 머뭇거리다가 "어떻게든 TPP 참여"

[정부 뒤늦게 '가입 선언'] 후발주자는 더 많은 비용 치러 崔부총리 "TPP 가입 결정 때 쌀은 양허 대상서 제외 방침"

"TPP 가입의 공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다."(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미국·일본·호주 등 12개 TPP 창립 회원국이 5일(현지 시각) 사상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을 최종 타결함에 따라 한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아시아 경제·안보 동맹의 핵심 축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최대 자유경제 무역권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소극적이던 태도에서 벗어나 TPP 가입을 위한 적극 행보에 나서고 있다. 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어떤 형태로든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TPP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한국 정부의 가입 선언"이라고 진단한다.

하지만 TPP 가입이 녹록지만은 않다. 후발 가입국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등 '참가 비용'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일본에 밀리는 자동차·정밀기계 등의 분야에서 산업계 반발도 예상된다. 가입 시기 역시 12개국 비준이 마무리되는 2017년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미국이 긍정적 시그널을 보낸 것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6일 방한한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 뒤 "(한국의 TPP 가입 문제에 대해) 오늘 간략히 논의를 했고, 한국과 이 문제를 논의할 기회를 갖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TPP 가입은 선택 아닌 필수"

전문가들은 "TPP 가입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선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지적한다. TPP에서 빠지면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TPP 시장에서 일본 기업에 뒤처지게 된다.

특히 누적 원산지 규정이 뼈아프다. 누적 원산지란 TPP 참가국에서 생산한 원·부자재는 자국산(産)으로 인정해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규정이다. 가령 일본에서 원단을 만들어 베트남에서 의류를 만든 뒤 미국으로 수출하면 최고 32%인 수입관세를 물지 않아도 되지만, 한국산 원단을 베트남 공장에서 가공해 미국에 수출할 땐 TPP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쌀을 비롯한 농산물 시장 개방이 민감한 부분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TPP 가입을 결정할 때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TPP 최종 협상에서 일본이 미국에 쌀 시장을 개방했기 때문에 국내 농민들의 우려는 여전히 높다. 낙농시장 개방 역시 우리에겐 부담이 된다.

◇한국 가입은 2017년 이후… 이를수록 좋다

TPP 가입 시기와 전략을 치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TPP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대만·콜롬비아 등이다.

우리가 초기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아 실기(失機)했다는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2008년 미국이 TPP 참여를 선언할 때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타결한 데다, 중국과 FTA 협상이 진행되던 상황이어서 여기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당시 이명박 정부가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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