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타결 이후] '세계공장 지위' 뺏길 우려..中, RCEP 협상에 속도전

美·日에 경제적 포위당한 中

[서울신문]중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을 미국과 일본의 본격적인 ‘경제적 포위’로 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발표했으나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눈치다.

경제포털 텅쉰차이징은 6일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점하는 거대 경제 권역의 탄생으로 중국은 무역 차별과 무역 이전에 따른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수출은 중국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관세 철폐로 뭉친 TPP 동맹은 중국의 수출시장을 잠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은 특히 수출품목이 중국과 비슷한 베트남이 TPP에 참여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수출품목이 베트남으로 옮겨질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 국제합작실 주임 장젠핑(張建平)은 “중국의 TPP 가입은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조건이 중국에 유리하지도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빠른 속도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TPP의 농산품,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의제가 중국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또한 TPP 타결을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세계경제 룰(규칙)의 등장으로 받아들인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과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미국 중심의 기존 룰을 흔들며 자신의 시간표에 맞춰 서비스와 금융을 개방하고 경제구조를 개혁하려던 계획이 흐트러진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우선 한·중·일 FTA와 미국과의 투자협정(BIT) 등 양자 간 협정 체결을 서두르면서 자신들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함께 추진해 온 RCEP 협상에는 한국과 일본, 뉴질랜드, 인도도 참여하고 있다. 역내 무역, 서비스, 투자 자유화를 목표로 하는 RCEP는 GDP 22조 달러 규모에 34억명 인구의 거대 시장을 갖고 있어 TPP에 맞설 만한 다자 경제체제다. 하지만 RCEP는 낮은 단계의 무역자유화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가는 ‘경제협력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개방을 추구하는 ‘경제동맹체’ 성격의 TPP보다는 격이 낮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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