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타결 이후] "한국 추가 0순위..日견제가 변수"

美 TPP 전문가 제프리 숏

[서울신문]“한국이 TPP 추가 가입국 ‘영순위’인 것은 분명하지만 일본의 견제를 극복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다.”

5일(현지시간)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바라보는 미국과 일본, 한국의 시선이 복잡하다. 미국 내 최고의 TPP 전문가로 꼽히는 제프리 숏 피터슨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TPP 가입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장애물이 적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국이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결과로 TPP가 요구하는 많은 개혁 조치를 이미 이행해 왔기 때문에 TPP의 잠재적 신규 가입국 명단의 가장 위에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한국이 TPP에 가입할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가입할 것이냐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이번 협상을 타결한) 12개 초기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TPP 가입을 위한 비용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며 “한국 협상팀은 레버리지는 낮은데 더 높은 요구 사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숏 연구위원은 미국과 손잡고 이번 협상을 타결시킨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견제를 가장 우려했다. 그는 “일본은 한국의 시장 접근 제안에 만족할 때까지 한국의 TPP 접근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 등 초기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한국이 더 양보하라는 집단 압력이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일본과 미국의 집중적인 시장 개방 협상의 결과로 농산물·자동차 분야에서 정치적으로 발목을 잡았던 요소들이 해결될 것이고 이는 한국이 미·일에 의해 정해진 기준에 대체적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한국은 TPP에 언제 가입할 수 있을까. 숏 연구위원은 “TPP 협정문의 마지막 조항에 TPP 발효 방법과 다른 나라들의 TPP 추가 가입 과정을 위한 규칙 등이 정의되겠지만 TPP가 발효되고 난 뒤에 가입하는 것은 너무 늦다”며 가능한 한 빨리 TPP 가입을 위한 문이 다시 열릴 때를 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례적인 경우가 되겠지만 협정문 서명과 발효 사이에 가입을 타진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며 “서명 이후 토론 및 의회 비준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신규 가입국들이 협상할 기회의 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숏 연구위원은 또 “필리핀과 대만,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 이미 TPP 가입에 관심을 보였거나 가입 결정을 위한 실사를 하고 있는 국가들과 함께 가입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이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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