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타결 이후] 정부는 쌀 시장 지속적 보호 강조하지만..

일, 미국산 쌀 수입 확대 결정한국 TPP 가입협상 나설 땐미 공세 "개방 불가피" 전망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가입할 경우 농업 분야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농업 분야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밥쌀용을 포함한 쌀 수입 압력이 커지는 등 ‘우회’ 개방의 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환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PP에 참여해도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일단 공식적으로는 쌀 시장 개방을 확대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TPP에 가입하려면 낮은 관세로 수입해야 하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쌀 5만t을 관세 없이 수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TPP 가입 협상에 나설 경우 한국의 쌀 관세율(513%)에 이의제기를 한 미국이 일본의 예를 들어 무관세 혹은 저관세 쌀 수입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TRQ 40만여t뿐 아니라 미국산 쌀 수입 할당도 결정되리란 예상이 나온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일본이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쌀 수입을 늘리기로 한 결정을 한국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논평에서 “추가적인 쌀 개방이 불가피하고 관세화 협상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TPP 참여를 반대했다.

농업 전체 분야의 개방 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이 칠레, 호주, 뉴질랜드 등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은 한·미 FTA보다 농업 부문을 큰 폭으로 개방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이 TPP에 가입하려면 먼저 참여한 이들 국가가 모두 한국의 가입에 찬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농업강국인 칠레, 뉴질랜드 등이 ‘입장료’ 명목으로 축산·유제품 수입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TPP 협상이 농업 전 분야 시장 개방의 종착점이 될 수도 있다”며 “정부가 관세율을 유지하고 개방을 최소화했다고 밝힐 수 있지만 TRQ 물량 등이 늘어 실질적으로 농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승민·이재덕 기자 m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