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정무위, 與 '포털' 野 '재벌' 집중포화

박주연 입력 2015. 10. 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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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의 6일 종합국정감사에서는 포털의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재벌 대기업 그룹의 일감몰아주기 등이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은 국무총리실·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한 이날 종합국감에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포털을 집중 질타했고, 새정치연합은 재벌의 일감몰아주기와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다음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택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같은 영업 활동이 계속되면 독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카카오가 승객에게 콜비를 받지 않고 기사들에게는 휴대폰 거치대를 지원하는데 이는 약탈적 가격정책"이라며 "시장을 점유하고 난 후 가격을 올린다면 시장지배력 남용"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상민 의원은 "네이버가 콘텐츠를 싸게 구매해 폭리를 취하고 정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뉴스를 유통하고 있지만 기업이익 추구에만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재벌 대기업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강기정 의원은 "롯데, 현대자동차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자신들의 계열사로 편입해야 할 회사들을 0.1%, 0.5% 지분 차이로 계열사 편입에서 제외해 사실상 편입요건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병두 의원은 "한화S&C의 계열사 내부거래 전체 규모는 39개 계열사에 걸쳐있고 금액은 2139억원에 이른다"며 "공정위는 이중 5.6%(121억원)에 불과한 한화증권만 조사했는데 이는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어 "공정위는 한화건설, 한화생명, 한화첨단소재 등 나머지 계열사에 대해서도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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