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TPP로 '수출촉진·중국견제' 두마리 토끼 노린다

'2인3각' 정·재계 합의 대환영 이유..농가는 반발 목소리

6일 기자회견하는 아베 총리(AP.연합뉴스)

'2인3각' 정·재계 합의 대환영 이유…농가는 반발 목소리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경제와 안보, 특히 수출 촉진과 중국 견제에서 '두마리 토끼'를 노린다.

세계 경제력의 40%를 차지하는 미국과 일본 중심의 최대규모 무역공동체 탄생은 일본의 자동차 등 수출에 순풍이 되는 한편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맞설 강력한 카드가 될 것이라는게 일본의 기대다.

그런 반면 협상 과정에서 농가의 이익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 자동차 관세 폐지로 수출 촉진 기대…정부는 아베노믹스 新동력으로 간주 = 일본 정부와 재계는 일본 완성차의 미국 수출시 관세(현행 2.5%)가 TPP 발효 15년째부터 단계적으로 삭감돼 25년째에 철폐되는 점, 자동차 부품 80% 이상의 관세(2.5% 수준)가 발효 즉시 폐지되는 점 등에 주목한다.

6일자 요미우리 신문은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액이 현재 연간 2조 엔에 조금 못미치는데 관세가 없어지면 일본 기업의 부담은 500억 엔 가량 가벼워진다고 내다봤다. 또 대미(對美) 가전 및 산업 기계, 화학 제품 수출액의 99%를 차지하는 항목이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여러 자동차 메이커들이 엔고 시절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해 놓았기에 단기간에 관세 면제의 혜택을 보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지만 대체로 자동차, 가전 제품 업계 등에 걸친 일본의 주요 수출 대기업들은 휘파람을 불고 있다.

재계 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의 사카키바라 사다유키(신＜木＋神＞原定征) 회장은 "우리나라 성장전략의 핵심 요소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 번영, 안정에도 공헌할 것"이라며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이 TPP를 활용해 경제의 성장·발전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의 새 동력을 찾던 아베 정권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6일 회견에서 "TPP는 기회를 가져 올 것"이며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관세율 인하로 수입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일본 국내 소비 증진과 외식업계의 수익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역내에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투자 규제가 완화하는 것도 일본 기업이 신흥국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재계는 기대하고 있다.

◇아태지역서 중국에 맞선 미일 존재감 강화 = 일본은 또 AIIB를 통해 국제경제 판에서 주도적 역할을 추구하는 중국에 대항하는 TPP의 '부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TPP를 통해 아태지역에서 미국과 일본의 존재감이 더 커지면 양국이 역내 무역과 투자의 규칙을 만드는데도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이는 중국에 큰 압박이 될 수 있다.

아베 총리가 6일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미국이 주도해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법의 지배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에 자유와 번영의 바다를 만들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 같은 일본의 의중을 보여줬다.

◇일본 농가는 초긴장 = 반면, 관세장벽의 두터운 보호를 받아온 일본 농가에서는 과거 경험한 적 없는 '경쟁'에 노출된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TPP 합의 사항에 의하면, 일본이 '관세철폐의 성역'으로 규정해온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 등에서 관세가 인하하거나 저관세의 우선 수입 물량이 설정된다. 주식용 쌀의 경우 무관세로 수입하는 틀이 신설됨에 따라 일본은 미국에서 첫해 5만 t, 호주에서 첫해 6천 t을 각각 도입해야 한다.

요미우리 신문에 의하면, 지역 쌀 브랜드화를 목표로 해온 시즈오카(靜岡)현의 다카사키 노보루 씨는 "쌀의 과잉 공급으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자신이 경작하는) 산간 지역은 농지 대규모화가 어렵기 때문에 (TPP가) 전업 농가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고시마(鹿兒島)현에서 축산농가를 경영하는 가미쿠보 나오키 씨는 "값 싼 돼지고기의 수입은 위협"이라며 "엔저로 인해 수입 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경영 환경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가 해외의 값싼 돼지고기를 택한다면 국내 돼지 농가의 활로는 대부분 막힌다"고 호소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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