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세훈 보석 결정..'법정구속' 8개월 만에 풀려나(상보)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6일 오전 원 전 원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9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8개월 만이다.

원 전 원장은 구속된 이후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한 2심을 파기하면서도 보석 신청은 기각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선고가 파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개시판 댓글을 이용,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 계정에서 발견된 '시큐리티 파일'과 '425 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각각 '시큐리티 파일'은 심리전단국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 '425 지논 파일'은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하달된 지침으로 의심되는 문서다.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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