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TPP 참가 검토"..日 "가입하려면 車풀고 허락 맡아라"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된 데 대해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참여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의 반응은 민감하다. 한국이 미국, 중국과 잇따라 FTA를 체결할때 경제고립을 우려하던 일본은 TPP협상을 주도한 국가라는 지위를 지랫대삼아 한국에게도 시장개방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TPP에 가입하려면 “일본과 협상을 해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청회 등 통상 절차를 거쳐 TPP 참여 여부와 시점을 결정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주의 깊게 관련 내용을 살피고 관계 당사국과 접촉하고 있지만 협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조건으로 하겠다는 것은 협상 사항이어서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TPP로 우리 경제가 입을 타격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해야겠지만 누적 원산지 규정이 포함돼 있어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초기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2008년 미국이 TPP 참여를 선언할 때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가 타결된 데다, 중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던 상황이어서 여기에 집중하다는 게 낫다는 판단을 당시 이명박정부가 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당시 12개 국가가 협상을 진전시켜 놓은 상황이어서 우리가 (중간에) 들어가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려면 일본의 텃세를 넘아야 한다.

한국은 이미 일본을 제외한 11개국과의 사전협의를 끝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에 자동차와 가전 등 공산품의 관세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게는 난처한 요구다.

자동차와 전자산업에서 상호 경쟁하는 한국은 2000년대에 들어 미국, EU 등과 양자간 FTA를 체결했다.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FTA 체결 국가와 지역의 비율이 41%에 달한다. 반면 이들 국가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의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시장에서 한국 기업보다 불리한 입장에서 경쟁해야 했다. 이와관련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미국과 유럽 시장의 수출에서 일본 기업은 불리한 경쟁을 강요당해 왔으며 시장점유율을 빼앗기는 사태도 일어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측이 TPP 참가를 검토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 ‘비장의 카드’를 쥐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정식으로 협상 참가를 표명할 경우, 일본을 포함한 TPP참가 12개국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마지막 관문을 일본이 지키고 있다는 의미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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