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첫차 놓친 한국, 2017년 이후에나 가입 가능할 것"

이동희 기자 입력 2015. 10. 6. 10:14 수정 2015. 10. 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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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은 2017년이 지나야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공식적인 참여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극적으로 타결된 TPP가 발효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2개 참여국이 회의 협상시한을 5일이나 연장하면서 TPP를 극적으로 타결했으나 각국의 의회 비준절차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역시 TPP 발효 시기를 2017년 하반기로 전망하고 있다.

TPP 참여는 관심 표명 이후에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협의, 공식 참여 선언, 기존 참여국 승인, 공식 협상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우리 정부는 TPP 관심 표명을 하고 예비 양자협의 과정 중에 있다. 12개 TPP 회원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10개국과는 예비 양자협의를 마친 상태다. 절차에 따라 일본과 멕시코과의 예비 양자협의를 거쳐야 '공식적'으로 TPP 참여 선언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TPP 가입이 대세라는 게 중론이다.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에 초점을 뒀던 우리 정부가 TPP에 빠지면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산업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할 경우 발효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7~1.8% 증가하고 반대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실질 GDP는 0.12%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당국자 역시 공개석상에서 수 차례 TPP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수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정감사에서 "어떤 식으로든 TPP에 참여하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고 주무부처 장관인 윤상직 산업부 장관도 TPP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현재 정부는 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TPP도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TPP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 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agooj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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