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 적발건수 3년간 3배 증가
김태원 의원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검토 필요"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서울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했다 적발된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말 현재까지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 주차했다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6만 3천394건이다.
2012년에는 7천182건이었던 것이 매년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2만 2천296건이 적발됐다. 3년 동안 3.1배 증가한 셈이다. 올해도 8월까지 적발 건수가 1만 9천917건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의 89.3%에 이른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에서 적발된 건수가 8천320건(13.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송파구 5천427건(8.5%), 마포구 5천212건(8.2%) 등 순이었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은 총 56억 8천835만원으로 이 중 71.9%인 40억 9천403만원이 징수됐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나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의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불법 주차를 근절하려면 자치단체의 홍보와 감시활동 강화와 감께 시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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