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현 정부 檢 수사중 자살 47명, 증가추세..강압수사때문"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검찰의 강압적 태도로 인해 수사를 받던 중 자살하는 사람이 박근혜 정부 들어 47명에 이르는 등 증가추세이지만, 검찰 수뇌부의 개선의지와 인권 인식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공개한 자료를 통해 검찰 조사중 자살한 피의자가 최근 12년간 102명이며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전국 검찰청에서 2010년 8명, 2011년 14명, 2012년 10명, 2013년 11명, 2014년 21명, 2015년 상반기까지 15명이 수사중에 자살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박근혜 정부들어 검찰 수사 중 자살자가 47명에 이르고 있어, 강압 수사 등 검찰의 인권의식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변협이 올해 6월 회원 1466명을 대상으로 4주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48.8%(716명)로 절반에 육박했다.

부당한 대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의견진술 제지(56.6%, 405명) ▷수사기관의 강압적 행동 또는 월권행위(46.5%, 333명)가 꼽혔다.

이 밖에 성폭력 피해자조사를 전문센터가 아닌 남성 경찰관이 하거나, 고령 피의자에 대해 쉬었다 할 것을 요구했으나 묵살하는 등 직접적 피의자 인권 침해 사례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헤럴드경제 인터넷판 9월29일자, ‘변호사 57% “수사기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의견진술 제지당해” 보도 참조]

서 의원은 “이득홍 서울고검장은 10월 1일 국정감사에서 자살방지 대책을 묻는 질문에 ‘사안의 경중 등을 봐서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구속수사를 자살대책으로 내세울 정도로 검찰의 수사 관련 인권 의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최근 국정감사때 ‘수사기관으로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도 참 안타깝다’고 말해 개선의지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abc@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리아이 영어글쓰기, 어떻게 교육하나요]
☞“실적 낮은 직원, 바닥 기어라” 中 회사 갑질 ‘시끌’
☞공급은 적고, 매매량은 증가하고, 서울 중심 중대형 아파트 인기
☞“가슴 만지고 기부하세요” 日 행사 논란 …기부 맞나요?
☞‘미스브라질’ 1위 최송이, 브라질 미녀보다 우월한 몸매
☞전원주 아들 불륜에 “남편이 그만큼 인기 있다는 것”
☞'발연기 논란' 연기자 "이민에 자살생각까지"
☞중국판 프랑켄슈타인? 中 세계최초 머리이식수술 나서
☞“와우 내옆에 손흥민이…”, 英축구팬 포착…팬서비스도 ‘확실’
☞62년간 손톱 안자른 男…충격적인 상태 ‘경악’
☞부산에 들어서는 선시공•후분양 타운하우스, 금정 우진 더클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