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감]시한폭탄인줄 모르는 폭탄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1.6조원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사실상 부실채권인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금액이 1조6000억원을 넘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대학생들 사이에 학자금 대출이 갚지 않아도 되는 공짜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한폭탄을 안고 있으면서도 폭탄인줄 모른 채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졸업자 3명 중 1명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미상환자의 92.7%(7만7939명)는 연체상태가 아니라 미취업 등으로 인한 상환기준 소득에 미달해 상환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취업하지 못해 상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대출금은 총 1조6070억원으로, 연체가 아니지만 회수가 불확실해 사실상 부실채권이라며, ‘학자금 대출=공짜 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자금 대출 규모는 올 6월말 현재 179만3000명, 대출금액은 총 11조6928억원에 달한다. 2010년의 109만1000명, 8조90억원에 비해 대출자는 156%, 대출금은 217% 증가했다. 이 가운데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잔액은 5조888억원으로 636%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 가운데 연체된 금액은 올 6월말 현재 1922억원으로 2010년의 1188억원에 비해 61.8%(734억원) 증가했고,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부실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1217억원에서 3278억원으로 169%(2061억원) 급증했다.

이 의원은 학자금대출의 연체율은 1.6%, 연체잔액과 부실채권을 합한 부실대출 비율은 2,8%에 달한다며, 이는 올 6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 0.42%의 3.8배, 가계대출 부실대출비율 0.42%의 6.7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올 6월말 현재 상환요건이 충족된 상환대상자를 기준으로 미상환액 비율(상환대상 금액 대비 미상환액 비율)을 산출하면 9.2%에 달한다며 이는 가계대출 연체율의 22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학자금대출 상환 6개월 이상 연체로 신용유의 정보가 등록된 ‘신용유의자’가 2010년에 비해 15배로 증가하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졸업자 3명 중 1명이 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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