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적은 선거구 26곳 '서바이벌 게임'

지역구 현행 246석 유지 가닥.. 수도권 늘고 호남 -5·영남 -3

[서울신문]20대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통폐합, 분할이 예상되는 지역구 국회의원 62명의 처절한 ‘서바이벌 게임’이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세부안을 논의한다. 획정안은 법정 시한인 선거일 6개월 전(오는 13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지역구 수는 현행 246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인구수가 하한선에 미달해 지역구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의원 26명의 운명이 최대 관심사다. 인구수 상한선을 넘은 지역 의원 36명도 자신의 득표에 유리한 지역을 떼어내게 된다면 눈물을 삼켜야 한다.

가장 흥미로운 지역은 부산이다. 정의화 국회의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세 사람의 지역구가 동시에 인구수 부족으로 통폐합 대상이 됐다. 게다가 세 곳은 인접 지역구다. 셋 중 한 남자는 반드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현재로선 정 의장의 지역구인 중·동구가 둘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다. 중구는 김 대표의 영도구와 붙고, 동구는 유 장관의 서구에 붙어 ‘중·영도구’ ‘동·서구’가 새롭게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중심인 중구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중구는 성동구와 통폐합될 공산이 크다. 인구가 상한선을 초과한 서울 강남구와 강서구에는 갑·을에 이어 병 지역구가 하나씩 더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전국 지역구 가운데 인구가 가장 적은 광주 동구(10만 114명)는 북구와 합쳐진 뒤 갑·을로 나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국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구는 인천 서·강화갑으로 35만 600명이다.

획정위는 국회의 농어촌 지역구 축소 최소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인구수 상한선을 높여 지역구가 쪼개지는 것을 최대한 막은 뒤 거기서 생긴 숫자의 여유를 농어촌 지역구 유지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선거구 획정은 도시 지역구가 많이 분할될수록 없어지는 농어촌 지역구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기형적으로 정하는 ‘게리맨더링’이 횡행할 우려도 있다.

획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어오면 여야의 텃밭인 영호남의 지역구 수 증감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246석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호남(광주, 전남·북)은 -5석, 영남(부산, 대구, 울산, 경남·북)은 -3석으로 예상된다.

정개특위는 1회에 한해 획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함께 획정위에 수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때 야당은 호남에서 감소되는 의석수를 영남 수준에 맞춰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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