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PP타결> 환경보호단체 환영.."기존 환경조항 뛰어넘는다"

야생 동식물 밀거래 처벌 확장..불법어업 일부 보조금 폐지 추진

야생 동식물 밀거래 처벌 확장…불법어업 일부 보조금 폐지 추진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미국 환경보호단체들은 5일(현지시간)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안에 야생 동식물 밀거래 금지 등 강도높은 환경보호 조항이 포함됐다며 환영하고 나섰다.

TPP 협정안의 환경 조항은 175개 회원국이 가입한 기존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을 보완하는 성격일 뿐 아니라, '획기적'이라고 평가할만하다는 반응이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 데이비드 맥골리 상임 부회장은 이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TPP의 환경 조항들은 다른 무역협정들에 있는 조항들을 뛰어넘는다"며 "이것은 엄청나게 큰 성과"라고 말했다.

WWF를 포함한 환경보호단체들은 미 정부와 긴밀한 협의하며 협정안의 최종 문구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TPP 협정안은 우선 회원국이 CITES의 보호를 받는 야생 동식물을 불법 밀거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관련 법과 규제를 집행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경제제재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CITES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동식물종이라도 외국으로부터 밀거래된 사실이 확인되면 회원국은 종류를 불문하고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야생 동식물 밀거래에 연류된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수사를 위해 회원국 사법당국은 수사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일부는 어류 남획 근절과 관련해서도 '역사적'이라고 부를만한 조치가 들어갔다며 반겼다.

TPP협정이 시행되면 회원국 정부는 어민에게 지급하는 일부 보조금을 금지하는데 동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 조항은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심했던 분야의 하나였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다른 11개 협상 당사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4년 TPP 협정안의 환경 조항이 공개됐을 때, 환경보호론자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 타결을 이끌어내려고 환경 부문에서 너무 물러서는 것 같다면서 비난한 바 있다.

특히 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회원국들은 기존의 환경협정들을 준수한다'는 의무 조항을 강하게 추진했으면서도 반영시키지 못한 데 비난이 집중됐다.

그러나 최종 협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갔을 뿐 아니라 야생 동식물 거래에 관한 신규 규제, 불법어업에 대한 보조금 조항 등으로 규제가 확장됐다.

quintet@yna.co.kr

☞ 생후28개월 의붓아들 학대…머리 출혈·몸엔 이빨자국

☞ "헤어졌는데 선물 왜 안돌려줘" 여중생 전여친 감금한 10대

☞ 천안 건물주 부부 살해용의자, 바다에 몸 던져 사망

☞ 만취 20대 여성고객 모텔 데려가 '몹쓸 짓'…대리기사 구속

☞ TPP 협상 마침내 타결…세계 최대 무역협정 탄생한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