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PP타결> '힘받는' 오바마..日앞세워 '아시아 재균형' 박차

입력 2015. 10. 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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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 주(州) 애틀랜타 무역·통상 장관회의를 통해 진통을 겪기는 했지만, 마침내 타결되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더욱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TPP에는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주요 역점과제로 추진해 온 대표적 통상 이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6월 '친정'인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야당인 공화당과 손을 잡고 미 의회로부터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받아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신속협상권'으로도 불리는 TPA는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에 대해 미 의회가 내용을 수정할 수 없고 오직 찬반 표결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TPP 협상 조기 타결의 전제조건으로 여겨져 왔다.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선 TPA 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다.

이 덕분에 그동안 교착국면을 헤어나지 못했던 TPA 협상은 본격적인 탄력을 받기 시작했고,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끝내 정치적으로 중요한 합의 선언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일정이 촉박하긴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내에 TPP를 발효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자신의 확실한 '업적'(legacy) 하나를 추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TPP는 단순히 무역 이슈나 또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넘어 오바마 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정책인 '아시아 재균형'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TPP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이 아니라 미국의 21세기의 새로운 무역질서를 써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실제 TPP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응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핵심 파트너이자 TPP의 사실상 2대 주주인 일본과의 신(新) 안보동맹에 더해 경제동맹이라는 양 날개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세력을 키워가는 중국의 '굴기'(堀起.우뚝섬)를 저지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일 가이드라인(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신 안보동맹까지 맺었다. 18년 만에 개정된 미·일 가이드라인은 미군과 자위대의 공동 행동반경을 종전의 '일본 주변'에서 전 세계로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양측간 상시 조정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TPP 이외에도 외교 분야에서 이란 핵협상 타결 및 쿠바와의 외교 정상화, 국내 분야에서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및 동성결혼 합법화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이미 여러 중요한 업적을 쌓은 상태다. 사안 하나하나가 역사적으로 큰 '획'을 긋는 사건들이다.

'오바마 레거시'(Obama legacy)로 불리는 이들 이슈는 내년 대선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공산이 크다.

이미 이란 핵합의나 동성결혼 합법화 조치를 둘러싸고는 민주, 공화 양당 주자들 간에 찬반 논쟁이 격하게 벌어지는 상황이다. 공화당은 지난 1일 하원에서 이란 핵합의에 따른 경제·금융제재 해제를 저지하는 법안까지 통과시킨 상태다.

미 정치권에선 오바마 레거시가 주로 기득권층보다는 중산층과 히스패닉계 표심을 자극하는 것이어서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공화당에 유리한 판이 형성될 수 있다는 상반된 전망이 동시에 제기된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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