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태도돌변 이유는..'충돌' 끝은 있나

"도 지원 안 받겠다" 선언, 감사 거부 시사..도 "교육감 공무집행 방해, 고발 검토" 교육청 '감사 수용' 한 달 만에 입장 바꿔, 도 추가 요구 이어지자 '무상급식 회복 진정성 없다' 판단한 듯

"도 지원 안 받겠다" 선언, 감사 거부 시사…도 "교육감 공무집행 방해, 고발 검토"

교육청 '감사 수용' 한 달 만에 입장 바꿔, 도 추가 요구 이어지자 '무상급식 회복 진정성 없다' 판단한 듯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홍준표 도지사와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를 전면 중단한다. 홍 지사가 경남의 도지사로 있는 한 급식비 지원은 받지 않겠다."

급식 예산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근 도가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방침을 밝히자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박 교육감이 불과 한 달 전 "조건 없이 도 감사를 수용하겠다. 홍 지사와 만나 문제를 일괄 타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한 것과는 완전히 딴 판이다.

도교육청이 올해 중단된 도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되살리려고 수개월간 고심하다가 끝내 도 지원 없이 '경남형 급식'을 하겠다고 결정한 데는 도에 더 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도의 무상급식 예산 감사방침 발표와 도교육청의 감사 거부로 촉발된 무상급식 사태는 지난달 8일 박 교육감의 감사 수용으로 해결 국면에 들어선 듯 했다.

그러나 이후 도는 급식 예산 감사권한을 명문화한 '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안이 처리된 뒤에도 도교육청이 급식 비리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급식비 분담비율 협의에 나서겠다는 새로운 조건을 내세웠다.

급기야 해당 조례가 공포된 지난 1일에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가 도교육청에 지원한 급식비(식품비)에 대해 도내 초·중·고등학교 150곳을 오는 12일부터 두 달간 직접 현장 감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감사 수용 입장을 견지하며 추이를 지켜보던 도교육청과 일선 교육 현장에서 즉각 반발이 터져나왔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도 감사까지 하면 사실상 '중복 감사'일 뿐만 아니라 학사행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거듭된 감사가 교직원들에게 부담이 되고 마치 비리집단처럼 비춰져 자존감에도 상처가 되고 있다는 분위기도 퍼졌다.

무엇보다 도교육청은 감사 수용이라는 '양보'에도 도가 급식비 지원을 위한 구체적 행동 대신 또다른 감사 카드를 먼저 꺼내자 무상급식 사태 해결에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도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더라도 급식비 분담비율과 관련한 도와의 견해 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도 도교육청이 강수를 둔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식품비·인건비·운영비를 포함한 전체 급식비 가운데 영남권 4개 시·도와 관할 지자체 평균 분담비율(27.6%)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는 전체 식품비 금액에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저소득층 급식비를 제외하고 영남권 4개 시·도 평균 식품비 분담비율인 31.3% 안의 범위에서 시·군과 협의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계산에 따르면 도교육청에서는 도가 670억원 정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지만 도가 지원하겠다는 금액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3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도교육청이 원하는 만큼의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더 이상 도에 끌려다니는 "수모를 당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도교육청은 결국 도 지원 없이 경남형 급식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오후 도가 영남권 평균 수준의 식품비를 지원하겠다며 내년 예산안에 급식비를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도교육청은 세입예산으로 잡지 않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도교육청은 또 도가 오는 12일부터 감사하겠다고 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가능한 법률적 조처를 취할 계획이다. 감사 거부도 고려 대상이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감사 추진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송병권 도 감사관은 박 교육감의 폭탄발언 후 반박 브리핑에서 "도교육청이 비리를 은폐하려고 감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급식 감사를 명문화했다"며 "감사를 거부하고 선동획책하는 것은 교육감이 정당한 법집행과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다"고 맞받았다.

교육감에 대한 '고발' 카드도 다시 내보였다. 교육감의 폭탄선언에 전혀 게의치 않고 강경 대응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그런데 교육청은 물론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도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 어떻게 무상급식을 정상화해나갈 것이냐다.

도교육청 측은 "도 지원 없이 지난해 수준으로 무상급식을 회복하는 것은 당장 불가능하다"며 "비상대책기구를 꾸려 급식 유통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구조화하는 작업 등을 통해 앞으로 구체적 방안을 세울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남 급식문제에 관한 한 대화나 정치는 실종된 지 오래다. 이래저래 학부모들과 도민들만 불안하고 불편한 상황이 끝도 없이 계속되고 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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