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저성과자 퇴출제' 적용 '제로' 이번에는?

양효걸 amadeus@mbc.co.kr 입력 2015. 10. 5. 20:17 수정 2015. 10. 6.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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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지금 보신 저성과자 퇴출제도, 우리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병폐인 무사안일과 철밥통의 나쁜 이미지를 더는 계속 안고 갈 수는 없다, 이런 절박함이 깔려 있는데 문제는 디테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이해할 만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치밀한 사전계획과 준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양효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공무원 퇴출제도는 이른바 철밥통 이미지를 깨려고 지난 2006년 1급에서 3급 고위직에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이 제도로 그만둔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점수를 주다 보니, 실제로는 최하점을 연속으로 받는 사람이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핵심적인 것은 객관적인 평가 방식이 마련되느냐인데, 이를 두고는 노사 양측의 견해가 엇갈립니다.

우선, 노조는 공공부문의 특성상 평가 자체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10-20년 이상 지나야 결과를 판단할 수 있고, 공공성이 강한 복지분야는 양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갑용/공공노조연맹 정책실장]
"(민간부문과 달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평가체계도 그렇고…"

또 상급자가 평가를 독점하면 고과를 잘 받고자 윗사람에게 '줄을 서는' 관행이 심화하고, 조직 내 힘이 약한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이 평가의 희생양이 될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실장]
"국민이 주로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평가시스템이 구축돼야 합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임금피크제 때보다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뒤 노사 양측이 납득할 만한 평가지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양효걸 amad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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