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담배 세수 12조6084억원.. 직장인 98% 근소세와 맞먹어.. 한국납세자연맹 자체 추산
올해 인상된 담뱃값으로 정부가 내년 한 해 동안 거둬들일 세금 규모는 연봉 1억원 이하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수와 맞먹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자체 추산한 데이터를 근거로 내년 담뱃세 예상액이 12조6084억원이라고 5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금연 및 담배 사재기 등으로 담배 판매량이 적은 연초 이후 판매량이 증가한 지난 6∼8월 3개월간 흡연율을 반영해 ‘2014∼2016년 담배소비량 및 담배 세수 전망치’를 추산했다.
연맹이 추산한 담뱃세는 연말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98%가 내는 근로소득세 12조7206억원에 육박했다.
연맹은 올해 연말정산 검증대상인 2014년 귀속 근로소득자 1618만7647명의 총급여액이 513조원이고, 이들 중 연봉 1억원 이하 근로소득자 1577만5942명(98%)의 결정세액이 12조7206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2013년 기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 물린 소득세(7조6639억원)와 부동산 자산 보유세(9조5000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납세자연맹은 “서민들로부터 막대한 담뱃세를 걷어 국가재정을 꾸려가는 현행 재정시스템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