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16일 한미정상회담 최우선 과제 '혈맹' 재확인

'중국경도에서 안보무임승차론' 대두..美 조야 우려 심각 외교전문가들, '혈맹확인' 선제적 정상외교 강조

중국 정부의 '항일(抗日)전쟁·반(反) 파시스트 전쟁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군사 퍼레이드)이 3일(현지시간) 오전 10시 거행된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우측 1번째)과 내외빈 박근혜 대통령(좌측 1번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가운데)이 텐안먼 광장이 내려다보이는 성루에서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최종일 기자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오는 16일로 예정된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최대 현안은 ‘한미동맹 강화’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일부 일본 언론과 학자들 중심으로 제기된 ‘한국 피로증(Korea Fatigue)’ ‘중국 경사론’이 미국 조야(朝野)로 까지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일부 미 대선후보들이 ‘안보 무임승차론’을 언급하며 한미 안보동맹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초 중국 항일전쟁·반(反)파시스트전쟁 70주년(전승절) 기념 열병식 행사 참석과 관련, 존 케리 미 국무장관 등으로부터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을 받아냈다.

하지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인민해방군’의 열병식을 지켜보는 장면은 미 조야의 ‘중국 경사’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을 것이라는 해석이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윤병세 외교장관은 지난달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중국 전승절 행사 이후 미국 언론 등에서 중국 경사론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6일 조태열 외교부 2차관도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미동맹은 그렇게 허약한 동맹이 아니다”며 중국 경사론을 정면 반박했다.

이 같은 정부 입장과는 달리 외교전문가 사이에선 우리의 중국 경도에 대한 미국 조야의 우려 수준은 예상외로 심각하다.

일각에선 지난 6월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에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혀 달라”고 언급한 것처럼, 미국과 중국 중 한 나라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이 재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제는 중국 경사론이 미 대선과 맞물려 들어가면서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다. 미국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체제로 들어가면서 한반도·동북아 이슈는 물론 해외주둔 미군 문제 등이 ‘핵심 어젠다’로 부상하게 된다.

특히 유력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은 충분히 부유한 나라로 미국이 방어해 주는데 대해 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있다’면서 ‘무임승차론’을 집중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 8월 북측의 포격도발에 이은 남북대치 상황과 관련,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왜 우리는 한국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가. 우리는 한국을 돕는데 왜 한국은 우리를 돕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한국은 충분히 부유한 나라로 미국이 방어해주는 것에 대해 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로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에 따라 미국에 매년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하고 있어 현실과는 동떨어진 발언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미국에선 ‘지나친 언급이지만 취지엔 동감한다’는 여론도 있다.

이에 대해 미 외교전문지인 디플로매트는 지난 7월 “실제 한국이 내는 분담금은 주한 미국 유지비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면서 ‘세부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미국 사회 일각에서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불만을 보여준다’고 논평했다.

이에 최근 미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안보 무임승차론’을 황당한 주장으로 일축하기보다는 이번 박 대통령의 방미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외교가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선 ‘무임승차론’은 ‘중국경사론’과 맞닿아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은 지난달 초 한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논의내용을 충실하게 공개하고, 열병식 참석 또한 미국 측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대(對)아시아 핵심정책인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차원에서 미국 측이 희망하고 있는 한미일 3각 협력 복원에 대해서도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다.

특히 한일관계 정상화와 관련, 미 측에 위안부 문제 해결이 한일 정상회담 성공의 핵심요소라는 점을 이해시키고 일본 정부를 설득해 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박 대통령의 방미 때 미국 측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언급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무임승차론’과 관련, 이 같은 요구가 있을 경우 사드 운용에 대한 분담 비용도 고민거리가 될 전망이다. 우리로선 킬체인, 한국형미사일(KAMD)체계 등 방위력 개선 노력을 강조하는 것도 ‘무임승차’ 부담에서 벗어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외교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미국은 내년부터 ‘대선모드’로 본격 진입, 추후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간 정상회담 개최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기회에 한미양국은 ‘흔들리지 않는 혈맹’임을 강조하고 대선 과정에 불거질 수 있는 ‘중국경도’ ‘무임승차론’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불식하는 선제적 정상외교가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은 공감하고 있다.

birakoca@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