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도전골든벨에 상고법원 '퀴즈'..매우 부적절"

[the300][2015 국감]"대법원 이익단체 전락 여론왜곡..통과도 안 된 상고법원 홍보"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300][2015 국감]"대법원 이익단체 전락 여론왜곡…통과도 안 된 상고법원 홍보"]

법원의 상고법원 홍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청노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퀴즈대회'에서 상고법원을 홍보하기 위해 문제로 내고 춘천지방법원에서 '상고법원 설치기원 행사'를 통해 홍보에 나선 점을 문제삼았다.

서 의원은 "상고법원 도입 문제는 장단점이 있고 상고제도 개선에 여러 방안 중 하나일 뿐인데 마치 상고법원이 최고 제도인 것처럼 장점만 홍보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이 일장적 홍보를 통해 여론 왜곡에 나서고 있다"며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 대다수가 상고법원을 모르는데도 찬반을 강요하니 일단 찬성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정확한 여론이겠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제도를 미리 홍보한 적은 없다"며 "법무부도 소극적인데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법원이 이익단체로 전락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상훈 가정법원장은 "시사문제로 좋은 문제라 착안했고 지난번 상고법원 공청회 등에서 보니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해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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