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공천룰 언급 없이 "개혁 성패에 우리 미래 달려있다"(종합)

윤태형 기자 2015. 10. 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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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수석비서관회의 주재.."29일까지 추가환자 없으면 메르스 종식" "노사정 대타협, 아직 해결해야 될 일 많다..시간허비 않도록" 이달 여당 기구논의 지켜보자는 입장인 듯..전면 나서는 건 부담
박근혜 대통령. © News1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5일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이고 개혁의 성패에 우리 미래가 달려 있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를 언급한 뒤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개혁이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 다시 보여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 종합순위는 총 140개국 중에서 26위로 전년도와 같았지만 노동부문은 83위, 금융부문은 87위로 여전히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면서 “이 두 부문에서 우리나라 종합순위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고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물려줄 수 있도록 4대 개혁을 비롯한 국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최근 당청갈등과 여당 내 계파싸움을 불러온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미 안심번호제에 대한 5가지 문제점들을 청와대 관계자의 입을 빌려 지적한데다 새누리당이 당내 기구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청와대의 공천·선거 개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 자신이 당청간 ‘공천 룰’ 싸움을 두고 직접 전면에 나서기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도 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따르면 10월29일까지 추가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종식을 맞게 된다”면서 “그러나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월은 관광주간, 또 다양한 국제행사들로 국내외 관광객들의 출입이 많은 시기로 신종 감염병의 유입 가능성에 따라서 항상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개혁과 관련, 박 대통령은 “지난 9월15일 17년 만에 노사정대타협을 이뤄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기나긴 진통 끝에 이뤄낸 대타협이 청년일자리창출과 노동시장 선진화의 전기가 되도록 입법과 행정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 추진에 전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모든 과정이 난제가 많이 남아 있고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국민들을 위한 길에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입법 등 관련 일들이 해결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으로선 노동개혁을 올해 안에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선 늦어도 이달 안에는 노사 간 추가합의는 물론 노동개혁 5법 또한 여야 간 논의까지 하루가 급박한 상황.

이와 관련 노동계에서 계속 잡음이 터져 나오면서 ‘노동개혁 연내 성과’ 목표에도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지난 1일 노사정 대타협 후속조치를 위해 열린 첫 간사회의에서 논의기구 구성 등이 중점 논의되면서 장기화할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노동계와 국회에 노동개혁을 서둘러 줄 것을 거듭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박 대통령은 "금융 부문 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며 "금융개혁은 지금 가장 와 닿기 쉽지 않은 개혁이지만, 실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토대라고 할 수 있겠다. 금융은 우리 경제의 피, 혈맥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개혁은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년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한 기업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규제개혁에도 가일층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또 이번에 시작한 청년희망펀드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개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유엔 방문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예전에 도움을 받았던 나라에서 이제는 국제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큰 자긍심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렇듯 우리나라의 위상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 이번에 그 위상을 세계 각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냉전의 잔재인 분단된 한반도에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평화의 길”이라며 “이번 유엔총회를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을 했고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평화통일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birak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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