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5%대 이자 내는 학생 76만명"

[2015 국감]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2015 국감]]

한국장학재단이 2009년 이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금리를 2%대로 전환해줬지만 여전히 76만명의 대학생들은 5%가 넘는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자금대출 이자율에 따른 학생 분포 현황'에 따르면, 2010년 1학기에 학자금을 대출받은 39만5477명의 학생들은 5.7%의 금리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2학기 때 학자금을 빌린 36만5914명은 5.2%의 금리로 학자금을 대출받았다.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해 기존 5.8~7.8%의 금리를 지불해야 했던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이자율을 2.9%로 낮췄다.

하지만 금리 전환 대상이 '2009년 2학기 이전에 학자금 대출을 한 학생'으로 제한돼, 2010년도 이후 학자금 대출자는 여전히 5%가 넘는 금리를 부담하고 있었다. 특히, 2010년 1학기에 대출한 학생 중 '15년 거치'를 선택한 학생들은 2025년까지 5.7%의 금리를 계속 적용받는다.

이는 시중은행의 금리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치다. 최근 시중은행의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로 떨어진 이후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올 7월 기준으로 농협은행이 3.56%, 국민은행이 3.88%, 우리은행이 3.94%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윤재옥 의원은 "저금리 전환대출 대상을 2010년 이전으로 제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며 "학자금대출을 한 모든 학생들의 이자율을 현행 수준(2.7%)으로 일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1학기까지는 정부가 보증을 서고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시행하는 '간접대출 방식'의 학자금 대출이었지만 2009년 2학기 때부터는 장학재단에서 직접대출을 시행했다"며 "2010년 대출자가 제외된 이유는 같은 해 '든든(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이 도입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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