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타결시 일본은 자동차 부품 대미 수출 최대 수혜

TPP 협상 참가 12개국 장관들 (애틀랜타<미 조지아주>=연합뉴스)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장관회의를 진행중인 12개 참가국 장관들이 1일(현지시간) 밤 촬영한 '패밀리 포토'. (미국 무역대표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시 일본은 자동차를 포함한 제조업 뿐만 아니라 소매 등 다양한 업종에서 폭넓은 수혜가 예상된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5일 보도했다.

TPP는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의 비중이 높고, 투자 규칙을 투명하게 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어서 국내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관세 철폐의 장점을 신속하게 누릴 수 있는 대표적 업종은 자동차 부품 산업이다.

주요 시장인 미국에서 자동차 부품 수출 품목의 80% 이상에 대해 TPP 발효 즉시 2.5%의 수입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이다. 대미 수출액은 연간 2조엔 규모로 관세가 철폐되면 일본 기업들의 부담은 연간 500억엔 정도 경감된다.

완성차의 경우, 베트남은 대형 차량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70%의 높은 관세를 향후 10년 안으로 철폐하게 되며 캐나다도 6%의 관세를 향후 몇 년 안으로 없앨 예정이다.

식자재 구입 비용을 고민하는 일본의 외식 산업 및 식품 기업, 외국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도 TPP 타결은 희소식이다. 일본이 수입하는 쇠고기나 돼지 고기의 수입 관세가 인하되기 때문이다.

현재 38.5%인 쇠고기 수입관세는 향후 15년 안으로 9%까지 내려가며 돼지고기 저가부위는 ㎏당 482엔의 수입 관세가 10년간에 걸쳐 50엔까지 낮춰진다. 8.5∼11.9%인 닭고기 수입관세도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와인의 관세도 제로가 되는 만큼 미국 캘리포니아산 와인의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정 타결의 혜택은 관세에 그치지 않는다. 일본 기업들이 TPP 역내에서 활동할 때의 장애를 최대한 제거하는 새로운 무역 규칙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일례로 말레이시아는 외자 편의점에 대한 출자 금지 조치를 풀고 외국 은행들이 점포 외부에 ATM을 설치하는 것도 인정한다.

베트남은 TPP 발효 5년 뒤 외자기업이 심사 없이 500㎡ 미만의 슈퍼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은행과 통신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율의 상한선도 끌어 올린다. 아시아 사업을 강화하는 일본 소매 및 금융 기관에는 순풍이 되는 셈이다.

js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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