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수 동결'에 묶여 한발도 못나간 여야

[한겨레] “지역구 늘려야” “비례 못 줄여”
각자 기존 입장만 되풀이
전문가 “여야 합의 의석 확대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의식한 최악의 게리맨더링(기형적이고 불공평한 선거구 획정)으로 치닫는 상황을 막으려면 300명으로 묶여 있는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정치학자 등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국민 정서와 보수언론의 반발을 의식한 여야 정치권이 정수 문제 공론화는 꺼린 채 ‘농촌 지역구 축소 최소화’와 ‘비례대표 수 현행 유지’라는 상충되는 주문만 되풀이하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 논의도 공전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농어촌의 지역대표성 훼손을 막으려면 지역구 의석이 현행 246석에서 259석으로 13석가량 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54석에 불과한 비례대표를 더 줄일 경우 소선거구제의 고질병인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지역구 의석수 확대에 반대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야당 의원은 “지금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지만, 농촌의 지역 대표성 문제도 비례대표 문제 못잖게 중요한 게 확실하다”라며 “하지만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묶어둔 상태에선 두가지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란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 정개특위의 또다른 관계자는 “여야 모두 정수 확대 없이는 논의가 공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수 문제를 먼저 꺼내는 순간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을 것을 우려해 서로 눈치만 보는 것”이라며 “어느 순간 이 문제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같은 형국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5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담판을 시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문제는 여야 당대표 수준에서 통큰 결단을 내리지 않고는 풀리기 힘들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선거구 획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정치학자는 “학자적 양심상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는 정치권 주장에는 결코 동의하기 어렵다. 여론의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여야가 정치적 합의로 의원정수를 10석 안팎 늘려주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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