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리는 19대 마지막 국감.. 싱겁게 끝나나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번 주 종료된다. 추석 연휴를 사이에 두고 두 차례 나눠 진행된 이번 국감은 여야 공히 내홍과 공천룰 논쟁에 휘말리며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날 위기다.

당초 이번 국감에선 노동개혁·재벌개혁·메르스 사태·방산 비리·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등 산적한 정책 이슈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국감 초반에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 대표의 재신임 논란으로, 후반에는 공천룰을 둘러싼 여당 내 계파 갈등으로 의원들의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됐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문재인 대표 공산주의자’ 발언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이념논쟁, 정쟁만 난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거기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치중하며 의원실에 따라선 1, 2명의 보좌관만이 국감을 준비하는 등 악조건이 이어졌다.

여야는 남은 4일 동안 각 상임위에서 종합감사를 통해 명예회복을 꾀하고 있다. 재벌개혁(정무위), 노동개혁(환경노동위), 메르스 사태(보건복지위), 초이노믹스(기획재정위), 역사교과서 국정화(교육문화관광위) 등 주요 현안을 최소 한번 더 다룰 기회가 남아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취업 청탁 논란 등에 관심이 집중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위는 6일 산업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조영조 농협유통 대표,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 백수현 오뚜기 상무를 증인으로 세워 대기업 동반성장지수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이유를 묻는다. 8일 국방부,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방위 종합감사에선 방산비리와 한국형 전투기(KF-X) 부실사업이 쟁점이 될 예정이다. 복지위는 지난 1일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8일 종합국감에 부를 계획이다.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증인 채택을 두고선 여야 이견이 여전하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