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트래픽 폭증, 이통용 주파수 더 마련해야"

전병헌 의원 "실제 트래픽은 예측의 3배, 유휴대역 배분 서둘러야"

전병헌 의원 "실제 트래픽은 예측의 3배, 유휴대역 배분 서둘러야"

국내 이동통신 트래픽이 정부의 예측보다 3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동통신용 주파수 배분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4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내 이동통신 모바일 트래픽 현황'과 2013년 발표된 '모바일광개토플랜 2.0'을 비교 분석한 결과 실제 발생 ‧ 예상되는 모바일 트래픽이 미래부가 예측했던 수치보다 3배 정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가 본격화 되면서 3G 중심이었던 2012년 대비 모바일 트래픽이 5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예상치보다 매달 3.5%씩 모바일 트래픽이 초과 발생했다.

LTE 서비스가 본격화된 이후 전체 이동통신 트래픽에서 LTE 트래픽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대비 이동통신 트래픽은 무려 약 54배가 증가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모바일광개토플랜 2.0'에서 예측한 트래픽 수치는 2015년 12월 기준 최대 데이터 트래픽 약 13.2만 테라바이트(TB)였다. 하지만 이미 올해 8월 기준 이동통신 트래픽은 약 16.1만 TB로 예측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특히 2018년 2단계 시점으로 비교할 경우 모바일 광개토플랜은 최대 데이터 트래픽 약 22만 TB 를 예상했으나 현재 증가 추세 고려 시 약 63만 TB 수준으로 모바일 트래픽이 약 3배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병헌 의원은 설명했다.

■배분 예정 주파수 279㎒ 가운데 140㎒만 공급

반면 '모바일광개토플랜 2.0'에서 계획했던 주파수는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있다. 계획보다 절반 정도밖에 분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유휴 주파수의 분배 속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전병헌 의원의 분석이다.

모바일광개토플랜 2.0에서 올해 배분하기로 한 주파수는 279㎒인데 미래부는 이의 절반 가량인 140㎒만 내년 초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전병헌 의원은 "모바일광개토플랜 2.0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예측과 이를 기반으로 한 주파수 공급 계획으로 향후 국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휴 주파수 110㎒를 이동통신용으로 배분할 수 있는데 왜 주파수 공급을 확대하지 않고 있는지 의문이라 것이다.

전병헌 의원은 ◬하나로텔레콤이 와이브로 사업을 포기한 이후 활용되지 않고 있는 2.3㎓ 대역 30㎒ 폭 ◬제4 이동통신 사업자용으로 남겨둔 2.5㎓ 대역 40㎒폭 ◬방송중계 등의 정비작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면 활용 가능한 3.5㎓ 대역 40㎒폭 이상을 조기에 이동통신용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관련 표보기전병헌 의원은 "미래부가 변화하는 이용자들의 데이터 소비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트래픽 증가 추세를 고려해 기존의 주파수 공급계획과 더불어 유휴 주파수를 조기 공급하는 등 LTE 트래픽 급증을 대비한 유연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LTE를 비롯한 발전된 서비스의 확산을 통한 국민들의 원활한 통신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휴 주파수들을 조기에 공급하고 새로운 대역을 발굴하는 등 진화된 모바일광개토플랜 3.0'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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