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정책마켓, 예산·정책의 직접민주주의 새바람 되나

조소영 기자,박응진 기자 입력 2015. 10. 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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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제안한 정책·법률·예산 등 의원들이 구매해 국정 반영 내년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적 안' 마구잡이 구매 우려도 있어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총무본부장(왼쪽)과 홍종학 디지털소통본부장이 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정책마켓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5.10.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박응진 기자 = 올해 초 '네트워크 정당 추진단'을 발족시키고 시공간의 제한 없이 국민들과 소통하는 '디지털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공언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4일 이 사업의 첫걸음으로 '국민정책마켓'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정책마켓은 국민들이 인터넷상에서 직접 정책이나 법률, 예산안 등을 제안하고 국회의원이 이를 구매하는 것으로, 정책 등을 구매한 의원들은 이를 국정활동에 반영하게 된다.

국민들의 의견이 고스란히 국정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의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최재성 총무본부장과 홍종학 디지털소통본부 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2월 오픈을 목표로 국민정책마켓이 개발되고 있으며, 정부예산심사 일정에 맞춰 오는 5일 '국민예산마켓'이란 이름으로 이를 선(先)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국민정책마켓을 12월쯤 오픈할 예정이며, 완벽한 오픈은 내년 1월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예산심사 일정에 맞춰 국민예산마켓(http://npadmarket.kr)이 오는 5일 오픈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예산마켓은 국민이 예산을 제안하고 이를 의원이 구매해 예산심사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웃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 위험한 도로를 개보수하기 위한 사업 등 내 주변 및 고장에 필요한 예산을 국민들이 직접 제안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 본부장은 "접수된 제안 중 '100대 국민예산'을 선정해 각 해당 상임위별로 구매해 반영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일(5일) 최고위원회의 땐 문재인 대표 등이 눈에 띄는 안을 즉석에서 구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안 접수일은 오는 15일까지로, 의원이 접수된 제안을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은 최저 1만원이며 상한선은 없다. 여러 의원들이 서로 구매를 원할 경우, 경매방식으로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구매가 완료된 제안에는 '구매 완료'라는 표시가 뜨고, '누구의 제안을 어떤 의원이 얼마에 구매했다'는 댓글도 달린다. 이같은 내용은 제안자에게 문자와 이메일로도 발송된다.

아울러 국민들의 제안을 구매하기 위해 당 소속 의원과 민주정책연구원, 중앙당이 분담해 총 1억5000만원 규모의 '국민정책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홍 본부장은 "총선 이후에는 펀드 예산이 더 커지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정책마켓은 국민들의 다양한 안을 수렴한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 총선 등이 있는 만큼 의원들이 '선거의 승기'를 잡기 위해 '포퓰리즘적 안'을 마구잡이로 구매할 수 있다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국민정책마켓은 지난해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 시절 당헌당규에 명기되면서부터 논의돼왔으며, 문희상 전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당시 문병호 의원이 주도한 '네트워크 정당 TF'가 실현된 것이다.

디지털 정당은 크게 Δ국민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정책플랫폼' Δ국민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커뮤니티 플랫폼' Δ정치적 이슈를 쉽게 풀어 국민에게 전달하는 '미디어 센터'로 구성되며, 이번에 오픈하는 국민정책마켓은 정책플랫폼에 속한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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