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 위기 KF-X 사업, 검찰 수사로 이어지나?

2015. 10. 4.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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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두 18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KF-X 사업이 미국의 핵심 기술 이전 거부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직접 진상 조사에 나선 가운데 정치권 등에서 검찰이 일찌감치 수사에 나서 비리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아직 신중한 반응입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 군은 지난해 9월 7조 3천여억 원을 들여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40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넘겨받기로 계약했습니다.

정확도가 뛰어난 최신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추적 장비 등 4가지 핵심 기술도 포함됐는데, 미국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혈세 18조 원 넘게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국산 전투기 120대를 생산할 계획이라던 KF-X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청와대가 직접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실 협상과 은폐 의혹이 제기되자 민정수석실이 방위사업청에 자료 일체를 요구했고, 전·현직 사업 담당자들도 줄줄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청와대 조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검찰이 일찌감치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방위사업 비리 합수단에서나 서울중앙지검에서 직접 수사할 생각 없어요? 민정수석실에서 내려오면 그때 하는 거예요?"

합수단은 아직 범죄 단서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당장 수사에 착수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체 조사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김기동, 방위사업 비리 합수단장]

(비리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내사를 하든지, 인지를 하든지, 이런 단계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 여러 가지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 무기 개발 프로젝트로 꼽히는 KF-X 사업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칼을 겨눈다면 관련된 전·현직 군 고위급 간부들이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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