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업체 선정위원, 알고보니 상당수 비전문가

[한겨레] 정부가 선정했던 ‘전문가 집단’에
국제학·법학·문학 전공자들 포함
인양·운반 등 주요항목 배점도 낮아
외부전문가 자문도 전혀 안받아

정부가 세월호 선체 인양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집단’으로 꾸렸다는 평가위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인양 관련 비전공학과 출신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또, 인양과 관련해 국내는 물론 해외 전문가나 기관으로부터 자문 한번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선체 인양 평가위원 현황’을 열람한 결과, 평가위원들 가운데에는 인양 작업과 거리가 먼 국제학 석사, 법학 석사, 문학사·사법행정학 석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정부는 지난 4월22일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겠다고 공식 발표하고, 7월15일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을 인양업체로 선정했다. 당시 해수부는 업체 선정을 위해 해수부 공무원 4명, 한국선급(선박 등급 및 선박용 기자재 검사 전문 비영리법인) 3명, 선박안전기술공단 1명, 해양과학기술원 1명,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명, 해군 3명, 학계 2명 등 모두 15명의 ‘전문가 집단’을 평가위원으로 꾸렸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의원 쪽은 평가위원 선정 근거를 요구했으나, 해수부는 “5급 이상 해상안전·항만·환경 담당 기술직 공무원, 해난구조 경험이 있는 장교, (해양 관련 공공기관) 기술직 임원과 부장급 10년 이상 경력자, 관련 학과 또는 관련 분야 경력을 보유한 교수 등을 뽑았고, 그 이상은 개인정보여서 밝힐 수 없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신 의원이 해수부의 세월호 인양업체 선정을 위한 세부 배점표를 분석한 결과, 총 24개 항목(100점 만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꼽히는 ‘선체 인양 및 운반’ 3개 항목(선체 인양 방법의 적정성, 선체 운반 방법의 적정성, 인양 중 위험 및 불확실성 최소화 노력)이 24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대부분의 평가 요소가 배점 기준이 없는 비계량 항목에 의존하고 있어 절대적으로 평가위원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는데도, 해수부가 평가위원들의 상세한 경력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해수부가 ‘침몰 선박 인양과 관련해 국내외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사례가 없다’고 답해왔다. 인양 작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체 인양에 대한 전공은 없다. 그동안 인양 작업에 참여하거나 경험과 경력이 있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평가위원을 선정했고,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의원실에 찾아가 평가위원 경력을 열람시킨 만큼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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