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金' 충돌 양상, '유승민 파동'과 닮은 꼴·다른 꼴

靑·친박 공조, 쌍방 진실공방 전개과정은 쌍동이 처럼 쟁점의 성격은 질적 차이..지도부 교체까지 확전? '글쎄'

靑·친박 공조, 쌍방 진실공방 전개과정은 쌍동이 처럼

쟁점의 성격은 질적 차이…지도부 교체까지 확전? '글쎄'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천 방식을 둘러싸고 맞는 위기 상황은 '유승민 사퇴 정국'의 데자뷔(기시감)라고 불릴 정도로 흡사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뚜렷하다.

◇靑 포문 신호로 친박계 파상공세는 판박이 = 우선 김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전격적인 한가위 회동을 통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합의하자 청와대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친박계가 기다렸다는 듯 볼륨을 높이는 형태는 복사판이다.

지난 5월말부터 시작돼 7월에 끝난 유 전 원내대표의 사퇴에선 야당과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했던 게 결정타였다.

당시 친박계는 최고위원회나 의원총회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청와대가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자 강공 모드로 돌변해 유 전 원내대표의 사퇴까지 몰고 갔다.

안심번호 파동에서도 친박계는 산발적인 공세를 펴기는 했지만 주춤거리다가 박 대통령이 유엔 총회를 다녀온 직후 청와대가 5가지 문제를 콕 집어 반대하자 일제히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 靑과 사전소통 진실공방도 닮은 꼴 = 김 대표가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을 지적한 청와대를 향해 김 대표가 나서 문 대표와의 회동 사실은 물론 발표문 내용까지 알렸다고 밝히며 진실공방으로 흐르는 것도 유사하다.

김 대표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8일 문 대표와의 회동을 청와대에 사전통보했고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와 관련해 청와대와 상의를 했다"고 밝히자, 청와대 관계자는 현기환 정무수석이 지난달 26일 김 대표를 만난 건 사실이나 현 수석은 안심번호 공천제에 대해 '문제가 많다.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대표는 "현 수석이 우려는 했지만 반대 표현한 기억은 없다"고 맞서며 진실공방이 전개됐다.

'유승민 파동'때도 유 전 원내대표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과의 협상 내용을 청와대에 미리 알렸는데 뒤늦게 반대한다고 비판했지만, 청와대는 사전에 불가 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반박했다.

◇삼권 분립 사안과 정당 내부 룰 차이 = 그러나 뚜렷한 차이점은 이번에 쟁점으로 떠오른 공천 룰과 지난번 국회법 개정안 자체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입법부와 행정부가 충돌하는 삼권분립에 관한 헌법상의 문제였다면, 공천제는 정당 내부의 공직선거 후보 선출 규정을 다루는 정치적인 사안이다.

행정부 수반으로 대통령령과 총리령 등 행정입법을 국회가 제한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보고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당연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공천제도는 사안이 다르다. 과거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는 시절과 달리 지금은 '평당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공천제도에 대한 입장표명은 당헌 당규상의 권한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도 "청와대가 총선 공천권 문제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관여하려는게 아니라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국민의 선택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한 직접적 입장표명을 할지 주목되지만, 국회법 파동때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유 전 원내대표 등을 겨냥해 '배신의 정치'를 언급했던 기조와는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때문에 유승민 파동때와는 달리 갈등이 확산일로만으로는 치닫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엎을거냐" 온도차…의원들 이해도 차이 = 또 다른 점은 국회법 파동의 경우 의원들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연결된 사안이 아니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발 물러설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공천제는 의원 모두의 정치적 명운이 달려 있어 중립지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든 줄을 서야 하거나, 또는 서도록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의원들의 쏠림 현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 대표는 청와대와 사안별로 의견을 달리하기도 했지만 공무원연금, 노동개혁 등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에 발벗고 나섰다는 점은 친박계도 인정하고 있다.

유 전 원내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등을 놓고 사사건건 여권 주류와 굵직한 정책노선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던 것과는 다르다.

한 친박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동 개혁은 당청이 협력해야 풀어갈 수 있는 어려운 과제인데 김 대표가 연일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면서 "이런 시국에 김무성 차기 불가론을 얘기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의원에게는 청와대가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천 문제를 둘러싼 불협화음이 생기기는 했지만 항간에 떠도는 '김무성 흔들기'를 통한 지도부 교체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는 의미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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