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년..줄어든 통신비, 얼어붙은 시장

[앵커]

혼탁한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을 바로잡자며 실시한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이 오늘로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가계 통신비가 주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불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휴대전화 판매점들이 늘어선 서울 용산 전자상가.

평일 낮인데도 손님은 없고, 곳곳에 문을 닫은 곳도 있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를 바꾸는 사람이 줄면서 빚어진 현상입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

"법 시행 이후 판매점 골목상권은 11% 정도가 현실적으로 폐업 상태이고, 추가로 폐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까지 확산될 시기에 있습니다."

실제 단말기 판매량은 단통법 시행 1년 전보다 110만 대가 줄었습니다.

휴대전화 제조업체까지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가계 통신비는 낮아졌습니다.

단통법 도입 이전 4만 5천 원대이던 평균 가입요금이 지난 8월 3만 9천 원대로 10% 이상 낮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 상한제 도입으로 예전처럼 싸게 사기 어려워졌다며 소비자들 불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거액의 보조금을 아낀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급증하면서 단통법이 이통사 배만 불린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부는 얼어붙은 시장 상황과 소비자 불만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

"제도를 시장에 확고히 안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필요할 경우 이용자 혜택을 강화하고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통법이 시장 안정화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시장과 소비자 모두 불만이 쌓이며 시행 1년을 맞은 지금까지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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