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쿨넷' 헛돈 펑펑..정부 IT 사업 왜 이러나

[앵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좀 더 싸고 품질 좋은 인터넷을 공급하려는 게 정부 '스쿨넷' 사업인데요. 당국의 관리 부실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들이 몇 차례 비슷한 사례를 보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이른바 디지털 IT 사업에 돈을 지원했다 하면 헛돈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봉지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지난달 스쿨넷 사업의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는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관련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당초 계획과 달리 불필요한 장비까지 도입했다는 건데, 시가로 최대 700~800억원 정도입니다.

이 장비는 고차원 해킹을 막는 보안체계로 금융이나 정보기관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통신 3사가 사업비의 30%인 840억 원을 재투자하기로 약속한 내용도 논란입니다.

정부는 재투자 여부를 확인도 안 하고, 사업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1500억여원이 투입된 지도정보 사업도 오류 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IT 사업에서 예산 낭비 지적이 잇따르는 겁니다.

[최원식 의원/국회 미방위 : IT가 붙으면 예산 따기도 쉽고 첨단 느낌이라 모든 부처가 달려듭니다. 감사원은 부실 관리의 전형인 스쿨넷 사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구조 개혁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성진 교수/서울과기대 매체공학과 : 민간 기업이 할 일과 정부가 이끌고 가야하는 중추적인 일을 구분해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 IT 사업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