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민심악화에 '깐깐한' 난민 정책 도입.. 현금 대신 식품권 지급 등

【베를린=AP/뉴시스】8월12일(현지시간)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여름 휴가를 마친 뒤 첫 국무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2015.09.30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최악의 유럽 난민 사태에서 강한 결단력과 뚝심을 보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대규모 난민 유입에 따른 급작스런 사회변화 등에 대한 자국민들의 반발에 못이겨 방침을 '변경'했다.

독일은 29일(현지시간) 전례없는 이주민 급등을 억제하는데 목표를 둔 조치에 합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독일 정부의 난민 위기 처리 방식을 놓고 반발이 증가하자 현금지급 삭감 등의 난민 억제책을 시행키로 한 것이다.

난민 억제 일환으로 새로 도입한 법은 혹사당하는 지방 공무원의 중압감을 덜어주고 정부가 이주민 문제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유권자를 안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FT는 전했다.

메르켈 총리는 망명에 대한 권리에는 상한선이 없다며 시리아의 전체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약속한 후부터 정부의 난민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 불만이었던 집권 연정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으로부터 거센 압박을 받아왔다. 올해 독일의 난민 수는 지난해보다 4배 더 많은 8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27일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까지 "우리의 (난민)수용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며 메르켈 총리 비판에 가세했다.

독일 정부는 한 사람당 매월 143유로(약 19만원)로 지원하기 때문에 난민들에게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보다 독일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난민들은 현금 대신 식품상품권 등과 같은 비(非)현금 혜택을 받게 된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활비도 공공 난민수용센터에서 살고 있는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중단된다.

또한 독일 정부는 서부 발칸반도에서 유입되는 경제적 이주민을 막기 위해 코소보, 알바니아, 몬테네그로를 난민을 안전하게 돌려보낼 수 있는 국가 목록에 추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망명에 성공한 난민들은 사회와 일자리 시장에 융화되기 위해 어학 강의를 신속히 공받게 된다. 독일 정부는 매년 80 만명의 난민 유입 가정하에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난민 연계 지원금을 올해 20억유로에서 내년에는 40억유로로 두 배 늘리기로 약속했다.

반면 난민지원 단체들은 독일의 이 같은 새로운 규정이 다른 민족과 종교단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싸움으로 이미 과부하에 걸려 있는 난민센터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항의한다. 실제로 독일 서부 헤센주(州) 카셀의 난민센터에서는 이주민 370명이 서로 싸워 14명이 부상했다.

독일 이주민 위원회는 정부의 정책이 이주민들을 쫓아내고 격리하는데 기반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민당의 토마스 스트로블 원내 부대표는 이주민들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생각을 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이 메시지는 당신의 집이나 자동차를 팔지 말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아주 단기간 안에 당신이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기민당의 하원의원은 (기민당의)유권자들이 뮌헨 기차역에 도착한 난민들에 대한 환영을 반드시 지지한 건 아니라고 말했다.

독일 최대일간지 빌트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에 대한 지지가 약화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CDU-CSU 연합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지난주에 0.5% 떨어진데 이어 29일 발표한 결과에서도 1% 하락한 38.5%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지율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 최고점을 찍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FT는 전했다. 메르켈 총리에 대한 악화된 민심이 집권 연정에 대한 지지율 이탈로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메르켈 총리의 뚝심도 지지율 앞에선 흔들릴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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