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檢접수 배임사건 2명 중 1명꼴 무혐의 처분"

배임죄와 관련한 주요 사건에 대해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배임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배임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 중 절반가량은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부의장이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배임죄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에 접수된 배임죄 사건은 1만5796건(대상자 2만4609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6385건(1만257명)은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등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처분 대비 건수 기준으로 45.5%, 인원 기준으로는 48.1%에 해당한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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