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국 '인구절벽' 불가피..외환위기보다 더 충격
◆ 세계지식포럼 스피커 ◆
글로벌 베스트셀러 '2018 인구절벽이 온다'를 통해 인구 급감에 따른 '대공황'을 경고한 세계적인 인구학자 해리 덴트의 암울한 한국 경제 전망이다. 덴트는 베이비붐 세대 이후 젊은 세대 인구가 이전 세대에 크게 못 미치는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 현상 때문에 글로벌 소비가 감소하는 등 총수요가 구조적으로 쪼그라들어 글로벌 경제가 장기 저성장 늪에 빠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려 전 세계에 '인구절벽 포비아'를 초래한 인물이다.
10월 20~22일 열리는 제16회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하는 덴트는 사전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인구 감소, 고령화, 과도한 민간·공공 부채 때문에 글로벌 경제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5년부터 가속화할 중국 인구절벽은 글로벌 경제에 최악의 '쓰나미'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덴트는 "다음 글로벌 거품 붕괴 진원지는 중국이 될 것"이라며 "선진국은 물론 중국과 교역 비중이 높은 한국, 대만, 일본, 호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전 세계적인 인구 감소와 중국발 쓰나미 후폭풍으로 주식·원자재·부동산 시장 거품이 붕괴되는 끔찍한 참사가 벌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덴트는 한국도 심각한 인구절벽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소비·노동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저출산율을 이른 시일 내에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더 많은 이민을 받아들이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장기 침체를 겪은 일본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 소비지출이 1996년 정점에 이른 뒤 이후 20여 년간 감소세를 보인 것처럼 한국도 2018년을 기점으로 소비가 줄어드는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추산한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현재 13%에서 2060년이면 40%로 급증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고령화 충격으로 당장 5년 뒤인 2020년 경제성장률이 2%로 떨어지고, 2030년에는 그 절반인 1%대로 추락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취업자 수 감소로 이어지고,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급격히 줄어 저성장 추세가 굳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다.
인구절벽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덴트가 내놓은 처방은 정년 연장과 보육이다. 앞으로 10년 내 정년을 75세로 연장하고 국가에서 보육을 지원해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려는 여성에게 출산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고령화가 심각한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구조를 갖춘 북한 젊은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덴트는 "남북 통일이 인구 충격에 대비하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라며 "이질적인 문화 통합과 북한 인프라스트럭처 개선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등 고통이 따르겠지만 남북한 인구 보완 관점에서 보면 이득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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