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국감, 총선 전 막판 대공세 예고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나면 연이어 하반기 국감이 시작된다. 반쪽 국감이란 오명을 씻어낼 기회는 다시 왔다. 내홍으로 뒤숭숭한 야당이 급한 불을 끄면서 하반기엔 반전을 꾀할 동력도 확보했다. 노동개혁이나 포털개혁, 재벌개혁 등 전반기 국감에서 거론된 각종 현안이 종합국감 등에서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이나 완전국민경선제 등 총선을 앞둔 정치현안에 묻혀 전반기 국감과 크게 다르지 않으리란 희의론도 나온다. 

여야는 추석 이후 10월 1일부터 하반기 국감에 돌입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하반기에 지검, 지법, 대검찰청, 대법원 국감이 남아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이 쟁점이다. 최근 김 대표의 차녀가 동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등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사건 경위나 진행 상황, 판결 특혜 의혹 등이 집중 추궁될 전망이다.

정무위원회는 하반기엔 특별히 관심을 끌 피감기관은 없다. 종합국감에선 전반기 국감 때 거론됐던 재벌개혁이 화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출석해 큰 관심을 끌었지만 정작 재벌개혁을 두고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10월 6~7일 예정된 종합국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재벌개혁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남아 있다. 야당은 이번 추석 연휴 홍보물에도 대대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알리는 등 당 차원에서 대응을 예고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중ㆍ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를 국정감사 끝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과서 검정체제를 강화하는 방안과 국정화 모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을 통한 여론 추이가 관건이다.

노동개혁을 담당할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목이 쏠린다. 10월 8일 예정된 종합국감이 분수령이다.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5대 법안 발의 이후 이미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감 직후 입법 절차를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며, 야당은 사회적 기구 설치 등을 앞세워 제동을 거는 형국이다.

국감이 끝나면 뒤이어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다가온다. 13~16일까지 정치, 외교ㆍ안보, 경제, 교육ㆍ사회ㆍ문화 등이 예정돼 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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