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표 빅딜 쟁점..'3개 선거제도' 뜯어보기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한가위에도 정치권은 분주하다. 여야 대표의 '총선룰' 담판 회동이 추석 연휴 중 성사될 전망이 높은 까닭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 석패율제, 의원정수 조정, 투표시간, 선거연령 등도 큰 틀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 대표가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공언한 오픈프라이머리. 국민참여경선제로도 불리는 이 제도는 공직 후보를 뽑는 단계에서부터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별 후보를 선출하는 예비경선 방식에서 유래됐다.

현재 한국정치에서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과 여론조사 등을 합한 방식을 통해 결정되거나 아예 전략공천 등을 통해 당의 후보를 정하기도 했다. 일반 유권자들은 그렇게 정해진 후보들 가운데 한명을 선거에서 결정할 뿐이다. 때문에 정당정치의 폐해, 공천권의 기득권화라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이를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게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논의다. 다만 이 제도가 대중에게 지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아울러 문 대표가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란 전국을 나누고, 인구비례에 따라 의석수를 배정한 뒤,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배정하는 식이다. 보통 전국을 5~6개 정도의 권역으로 나눈다. 이후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지역+비례)를 배정하고 그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나눈다. 권역별 지역구 당선자 수를 제외한 나머지엔 비례대표를 배정한다.

이에 대해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하는 현행 방식에 비해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제도라는 평가가 있다. 반면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를 왜곡하는 방식이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문 대표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선거 결과에 민의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오픈프라이머리와) 일괄 타결할 필요가 있다"면서 "석패율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함께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오픈프라이머리와 함께 석패율제가 정치권 선거제도 논의의 쟁점으로 떠오른 모양새다. 석패율제는 상당한 득표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후보자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의 제도다. 아예 후보 추천 단계에서부터 같은 시·도에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이후 낙선하더라도 득표율이 높은 후보자는 비례대표로 당선될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일본에선 1996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