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 사업 '난망'..레이더·통합기술 '불확실'

[the300]방사청 "제한 많지만 최선 다하겠다, 일정은 미정"..수출 미승인 숨겼단 의혹도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the300]방사청 "제한 많지만 최선 다하겠다, 일정은 미정"…수출 미승인 숨겼단 의혹도]

방위사업청은 24일 국산 AESA(위상 배열) 레이더 개발에 성공해 2025년까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국내 독자개발과 유럽 등 제3국 기술협력 등을 통해 전자식(AESA) 레이더 등 4가지 핵심장비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장비를 개발한다 해도 이를 항공기와 통합하는 방안은 상당한 제한이 있다고 밝혀 2025년까지 KFX를 전력화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방사청은 이날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작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레이더 시험개발에 착수했다"며 "체계통합하는 부분은 제한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2025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해 9월 절충교역 합의각서 체결시 미국 록히드마틴에 4개 장비 통합기술을 제외한 21개 항목을 승인 요청했다.

핵심 4개 장비 체계통합 기술 제공은 '미국 정부가 록히드마틴에 수출 승인시 가능하다'는 조건부로 추가된 것이었다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와 EL 협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지난 4월 록히드마틴사로부터 미국 정부가 기술보호정책 사유로 4개 장비 체계통합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는 서한을 접수했다.

현재 정부는 미승인된 4개 기술개발을 확보하는 한편 나머지 21개 기술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최종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항전장비 체계통합 기술 4개 항목은 미국 정부가 한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에도 승인한 사례가 없다"며 "그러나 방사청은 4개 항목에 대한 미 정부의 실질적인 기술이전 정책을 검토하고 일부 항목에 대한 기술이전 승인을 기대하며 EL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차원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지난해 9월부터 미국 정부 EL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KF-X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조해왔다"며 "지난 8월 미 국방부이 정책 심의를 앞두고 국방장관 명의 서한을 미 국방장관에게 전달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왔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구체적으로 AESA 레이더 등 4개 장비개발 방안에 대해서는 "4가지 중 레이더 개발이 가장 난해한데 LIG가 참여해 핵심기술 개발에 착수했다"며 "일부 유럽국가에서도 기술이전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보내왔다. AESA 레이더가 아닌 기존의 레이더가 달린 전투기를 만들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계통합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은 누구든 장담할 수 없지만 현재 우리가 T-50에 활용하고 있는 MSA(기계식) 레이더 통합기술 수준이 AESA 레이더 체계통합 기술 수준의 90%를 넘는다"며 "ADD에 임무를 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우회적으로 답했다.

그러나 방사청은 핵심장비 4개 기술이전에 대해 장밋빛 전망으로 일관해온데다 지난 4월 미국 정부의 승인거부 사실을 발표하지 않다가 국정감사에서 이를 시인해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숨길 의도는 없었고 4개 미승인에 대한 대안 수립을 위해 워크숍에서 밤을 새며 논의하느라 시기를 놓쳤다"고 해명했다.

더욱이 방사청은 당초 언론에 '4개 핵심기술'을 체계통합 기술이 아닌 레이더 등 장비개발 기술인 것처럼 모호하게 설명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방사청은 우선 오는 11월 중 21개 기술에 대한 미국의 수출 승인이 결정되면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정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만약 미국이 21개 기술에 대해서도 수출을 승인하지 않으면 KFX 개발 자체가 어렵게 된다고 방사청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정부는 미국의 록히드마틴으로부터 대당 1200억원에 40대의 F-35A를 구매하기로 결정하며 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4개와 나머지 21개 기술 이전을 요구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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