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간결산]이래도 불량국감? 국감 성과 '베스트 10'

[the300][정책성과 베스트 10]

[머니투데이 the300, 정리 진상현 기자] [[the300][정책성과 베스트 10]]

2015년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면서 올해 국감 성적도 윤곽이 나오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다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인 탓에 부실 국감 지적도 적지 않지만 상임위별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변화를 끌어낸 사례도 적지 않다. 머니투데이 the300이 국감 현장 취재를 토대로 조명돼야 할 전반기 국감 성과 '베스트 10'을 꼽았다.

◇윤호중 의원의 '양극화 진단'=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한국납세자연맹과 공동으로 분석한 '2014년 근로소득자 소득' 자료를 공개해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소득 양극화 현실을 지적했다. 그동안 국세청의 과세자료는 매년 공개돼 왔지만 소득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가 나온 것은 드문일이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급여생활자 10명 중 6명은 1년에 받는 돈이 근로소득자 평균연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폐지=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새누리당) 김관영(새정치연합) 의원 등은 국세청 국감에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폐지에 대한 공감을 끌어냈다. 김태흠 의원은 "카드로 납부된 국세가 5년간 총액이 16조원인데 카드 수수료만 1400억원이다. 수수료로 카드사만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날을 세웠고. 김관영 의원은 "지자체에서 소위 '신용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국세청)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수수료 문제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소액연체자 신용회복 기한 축소=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소액연체로 떨어진 신용도 회복에 과도한 시간 걸리는 문제를 지적해 대책 마련 약속을 받아냈다. 현재 10만원 이상을 5일 이상 연체할 경우 연체자로 등록돼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신 의원의 지적에 "소액 연체도 떨어진 신용을 회복하는데 2~3년이 걸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면서 소액의 경우 신용회복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러니 부실이' 감시기관이 컨설팅까지=정무위원회 박병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관련해 감사기관이 컨설팅까지 한 문제 지적해 회계감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금융감독원장의 답변을 끌어냈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금감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은 딜로이트안진으로부터 감리를, 딜로이트컨설팅으로부터는 기업 컨설팅을 받았다"며 "일종의 감시기관이 동시에 컨설팅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화제도 성과도 많았던 '신동빈 국감' =가족간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국감장에 선 신동빈 롯데 회장을 대상으로 국감질의는 세간의 관심 만큼이나 성과도 많았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신 회장은 "내년 2분기까지 호텔롯데는 상장하도록 하겠고 연말까지는 순환출자 80%를 없애겠다"는 경영 계획을 털어났다.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광윤사의 지분구조가 최초로 공개됐다. 같은당 박병석 의원은 "광윤사는 신동빈 회장의 가족이 지분의 99.6%를 갖고 있다"며 "이 중 신 회장이 38.8%, 모친 시게미쓰 하쓰코가 10%를 갖고 있다"고 확인했다.

◇F-35 핵심 4개 기술 도입 무산 확인 =22일 국방위원회의 공군에 대한 국감에서는 우리 정부가 차기 전투기 F-35 도입 계약시 이미 핵심 4개 기술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의원이 우리 군이 도입 과정에서 제작사인 미국 록히드마틴사로부터 이전받으려 했던 AESA(위상 배열) 레이더 통합 등 핵심기술 4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이전 반대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정경두 공군총장이 관련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다. 정 총장은 국감에서 "방사청에서 4가지 핵심기술에 관련해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면서 "4가지 부분은 계약 당시에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약했다"고 덧붙였다.

◇마약 범죄 양형 자의적 판단 문제 제기=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 재판'을 계기로 마약 범죄 양형의 자위적 잣대가 도마위에 올랐다. 새정치연합 임내현, 전해철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주 공격수로 나선 임 의원은 검사근무시절 대검찰청 마약수사과장을 했던 경험을 살려 이모씨에 대한 검찰 구형과 법원 선고가 이례적으로 관대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에서 의원들에게 공소장과 양형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했지만 야당은 설득이 없다며 계속해서 이 문제를 파헤치기로 했다.

◇몰래 스크린경마장 , '딱 걸린' 마사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마사회가 지역 주민 몰래 워커힐호텔에 외국인 전용 스크린경마장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장외발매소 총량영업규제 적용 예외라는 일종의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2일 사감위 국감에서 "마사회가 외국인전용 장외발매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외발매소 총량'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하는데, 사감위는 두 가지 문제에서 모두 예외 적용을 의결했다"고 밝히고,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저균 페덱스항공 통해 국내 유입=국토교통위원회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탄저균이 페덱스항공을 통해 주무 장관 장관의 허가 없이 국내로 반입된 사실을 밝혀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페덱스항공이 3년간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 주한미군으로부터 28건의 배송의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탄저균이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국내로 반입된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탄저균이 군수품이냐"고 유일호 장관에게 따졌다. 김 의원은 "공포 생화학 무기인 탄저균을 장관 허가없이 외국국적 항공사가 들여왔다"며 "국토부 차원에서 관련 항공사에 대한 행정조치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불안한 재외국민 선거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6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모의 재외국민 선거 결과 평가서를 토대로, 이중 개표, 투표함 분실 등 부실한 재외국민선거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평가서에 따르면 △재외공관의 재외선거 담당자의 업무 인식과 책임의식 저조 △일부 국가의 외교통신망 두절 발생 △재외투표 회송과 관련해 2개 공관에서 운송장 분실 △1개 공관에서는 항공사간 인계·인수 오류가 발생해 외교행낭의 국내 미도착 사례가 발생했다.

the300, 정리 진상현 기자 jis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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