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대 사회보험 비용 92조 달해

경총 발표.. 전년比 7.7% 증가 경제성장세 비해 가파른 상승"2024년 GDP 대비 10% 넘어"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장기요양·고용·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등 5대 사회보험의 비용이 2024년에는 220조원 가까이 치솟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근로자와 기업이 사회보험 비용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만큼 이는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이들 5대 사회보험 비용은 지난해 91조8550억원에 달했다. 2013년보다 7.7% 늘어난 규모이고, 지난 10년간 연평균 9.1%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GDP 증가율이 연평균 5.4%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경제성장세에 비해 부담 증가가 가파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보험 비용 비중은 2004년 4.6%에서 2013년 6.4%로 커졌다. 경총 측은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하면 9배나 빠른 속도로 비중이 커졌는데,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 비용의 증가속도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에 달한다”며 “최근 10년간 총임금 대비 사회보험 비용의 노사 부담 비중 역시 2.8%포인트 커져 대부분 줄어든 OECD 회원국과 대조된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저성장 기조에도 고령화 등이 급격하게 진행돼 이런 추세가 미래에도 이어진다는 점이다. 경총은 2024년 사회보험 비용 중 국민 부담액은 217조1075억원에 이르고, GDP 대비 비중도 10.6%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총 관계자는 “사회보험 비용의 급격한 증가는 가계와 기업 부담을 높여 소비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사회보험 비용 증가에 대한 직장 가입자 기여율이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고용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사회보험 비용이 국민경제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과의 연계를 통해 이들 연금 간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계식 기자cul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