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지난해 91조..10년 뒤 220조 육박"

10년간 9.1%↑..명목GDP 증가율 크게 앞서GDP 대비 사회보험비용 6.4%.."고령화로 건강보험 지출증가""사회보험제도 지속가능성 위한 대책시급"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 10년간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비용이 평균 9.1%씩 증가해 이 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5.4%를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세를 이어가면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액은 지난해 91조여원대에서 10년 뒤 2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액은 2004년 38조5613억원에서 2014년 91조8,550억원으로 138.2% 늘었다. 연평균 9.1%의 증가율이다.

사회보험별 연평균 증가율은 고용보험이 10.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건강보험(10.3%), 국민연금(7.0%), 산재보험(7.2%) 순서였다. 2008년 시작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2014년까지 연평균 19.0%의 증가율을 보였다.

경총 제공

GDP에서 사회보험비용 비중도 2004년 4.4%에서 2013년 6.4%로 증가했다.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GDP 대비 사회보험비용 비중이 12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증가속도는 38.9%로 터키(39.9%) 다음으로 빨랐다.

이러한 사회보험 부담급증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증가가 주 요인으로 분석됐다. 2014년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2004년 대비 25조5000억원 늘어 이 기간 총 사회보험 지출증가분의 55.5%를 기록했다.

부담주체별로는 기업과 근로자로 구성된 직장가입자가 81.4%(기업 45.1%·근로자 36.3%)를 차지했다. 지역가입자 등 기타주체는 18.6%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총임금 대비 사회보험비용의 노사부담 비중도 2004년 15.8%에서 2014년 18.6%로 2.8%포인트 늘어났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치는 1.0%포인트 감소이다.

경총은 “근로자와 기업이 사회보험비용 상당부분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노사부담률 증가는 국민전체 사회보험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노동시장을 비롯한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현재의 증가율 추세를 유지하면 2024년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은 217조1075억원에 달하고 명목GDP 대비 비중도 10.6%로 늘 것으로 추정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110조8623억원, 국민연금 66조3703억원, 고용보험 22조3557억원, 산재보험 11조6257억원, 장기요양보험 5조8935억원 등으로 예상했다.

경총은 “고령화 등으로 사회복지지출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회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와 관련 △각 사회보험별 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간 불평등 개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수월액 상한 조정 및 국민연금에 대한 합리적 부담·급여 구조 정착 △사회보장목표제 도입을 통한 적정 사회보장 수준 및 합리적 국민부담 한도 설정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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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lees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