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1억3000만건 '개인정보' 털렸다"

[2015 국감]안행위 소속 노웅래 의원 "2011년 9월~2015년 6월까지 개인정보 유출건수 64건"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15 국감]안행위 소속 노웅래 의원 "2011년 9월~2015년 6월까지 개인정보 유출건수 64건"]

지난 4년 간 1억3000만건에 달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사고 현황에 따르면 총 64번의 유출사고가 있었고 1억3024만8000건의 개인정보(누적 기준)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16건의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처리 결과가 '위반사항 없음'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무려 61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어떤 책임자도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행자부가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를 받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시정조치나 고발, 벌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처벌 강도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라 하더라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엄벌해야 불특정 다수에 대한 개인정보를 악용한 추가적인 범행을 막을 수 있다"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지민 기자 dand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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